![[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고차 시장 전체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의 중고차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17일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2023년식·주행거리 6만km·무사고 기준 대표 37개 모델의 8월 평균 중고차 시세는 전월 대비 1.43%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AWD와 모델Y 롱레인지 AWD는 각각 3.32%, 3.05% 상승했다. 2026.08.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817235688565_1.jpg)
미국 전기차 테슬라에 발급된 임시번호판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지만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번호판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임시번호판 발급 건수는 776만6956건이었다. 이 중 테슬라 차량에 발급된 임시번호판은 2023년 1건뿐이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5만9916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중 판매량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6139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30.5%로 1위에 올랐다.
수입차 전체의 임시번호판 발급 비중도 낮았다. 지난해 전체 발급 133만9834건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 차량은 3만7229건(2.8%)에 그친 반면 현대차·기아는 120만4975건(89.9%)에 달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이다. 신차 신규등록을 위한 허가기간은 10일 이내다. 구매자는 이 기간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 등 국산차 5사는 출고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 의원은 수입차 구매자 상당수가 이러한 등록 전 운행·검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삼는다.
테슬라는 딜러 없이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고객 응대 담당자인 어드바이저가 구매자를 상대하는 구조다. 이런 배짱 영업은 2014년 소비자가 요청하면 제작·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7년 조사 검토에 나섰지만 이후 공개된 후속 조치는 없었다.
모 의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제작·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때 임시번호판 선택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 "국토부도 브랜드별 임시번호판 발급 현황을 상시 관리해 발급을 회피하는 업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