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지연에 발목…국토부·LH, 절차 단축·인력 보강 등 총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현장을 방문해 보상기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수도권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신길2 A-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 변경을 27일 고시했다. 당초 내년 말까지인 사업기간을 2029년 12월로 24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안산신길2 A-6블록 신혼희망타운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2029년 10월까지 2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A-1과 A-6은 각각 536가구, 376가구 규모의 사업으로 이번 고시에 따라 총 912가구 규모의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2년 가까이 늦춰지게 됐다.
두 지구 모두 주요 사업 지연 사유로 토지보상 지연과 연약지반 처리 등을 들었다. 이 중 토지보상 지연은 공공택지 조성에 있어 고질적인 사업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장 시찰에서 토지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국토부 등에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장물 소유자가 버티고 있어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이 되지 않은 곳을 빼고 나머지는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택지 보상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을 법률에 의해 발동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안 나가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보완 입법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공급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 절차 단축과 함께 인력 보강으로 토지보상 기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 추진하고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또 보상업무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250명을 포함, 보상업무 전담 인력을 344명 추가투입한다. 기존 인력의 약 68%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보상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상 업무 전문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도 가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