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21년의 명암] (下)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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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로 수억 대박" 인증 늘더니…주식 팔아 강남 집 샀다
올해 들어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수익이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7254억9400만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서류로,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지역별로는 서울 유입액이 2조4396억3100만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자금은 강남구(3706억9100만원), 송파구(3531억5100만원), 서초구(2903억8200만원) 등에 집중됐다. 경기와 인천에는 각각 9767억6700만원, 388억9700만원이 유입됐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유입액은 3조4552억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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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원 규모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사 최종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1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7개동, 92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래초·반포초·세화고 등 학군과 인접해 있다. 반포천과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갖췄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RAEMIAN REPERIUM)'을 제안했다. 랜드마크를 뜻하는 프랑스어 '르페르(REPERE)'와 권위를 의미하는 라틴어 '임페리움(IMPERIUM)'을 결합한 이름이다. 설계안에는 백색 월계관과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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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K 사고 잇따르자…서울시 화학물질시설 긴급 점검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긴급 안전점검한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유독가스 누출 등 사고가 잇따르자 선제 점검에 나선다. 14일 서울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2025년 12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26건(83.8%)이 안전기준 미준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누출이 21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이 4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상당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102개소 중 표본을 선정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및 배기장치 작동 △법정 검사 및 자체 점검 실시 △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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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15일부터 시행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일반공급·추첨 공급 등 3단계로 나눠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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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화물차 바퀴 '쑥'…정부,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조 바퀴 축(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 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 점검 대상은 화물 적재 시 무게를 분산하는 보조 바퀴 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 해당한다. 제도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한다.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 점검은 보조 바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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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6월 3주차 전국 7곳 분양…일반 3088가구 풀린다
6월 셋째 주 전국에서 3000여 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충남 천안, 부산 광안리 일대 신규 단지들이 청약에 돌입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0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088가구다. 주요 청약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 1·2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르광안' 등이 꼽힌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파주고속도로 평택~화성 구간과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화성·용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와 송탄·칠괴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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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신고가 찍고..."이 가격에 팔긴 아까워" 동탄 매물 잠겼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집값이 심상치 않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신고가 거래와 매물 품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며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도 최근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 카드를 꺼낼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세제개편과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변수로 주목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7㎡는 지난 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전용 86㎡ 역시 최근 1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하다. 동탄역롯데캐슬은 940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현재 매매 매물은 단 3건뿐이다. 모두 전용 102㎡ 물건으로 25억5000만원, 26억원, 27억원에 나와 있다. 같은 면적의 최고 실거래가가 지난달 22억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3억~4억원 이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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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아닌데 "집값 미쳤어요"...불붙은 동탄 '최고 상승률'
경기 남부 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화성 동탄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동탄을 중심으로 성남·용인·수원 등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99% 상승했다. 올해 2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동탄구 통계를 별도로 집계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 중원구(0.63%), 용인 수지구(0.59%), 수원 팔달구(0.50%), 성남 수정구(0.41%), 수원 영통구(0.37%) 순으로 경기 남부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은 0.16% 상승해 전주(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KB부동산은 "동탄구의 경우 반도체 기업 호황 영향으로 매수세가 늘고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물 가격이 점차 높아지면서 저가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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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 장기화…건설업계 "다음 주 일부 현장 셧다운"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이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현장까지 공사 차질 우려가 확산하자 업계는 정부에 조속한 중재와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2개 대형 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약 10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다. 하루 전 15개 사, 89개 현장, 8만㎥와 비교하면 타설 지연 물량은 25% 늘었고 피해 현장도 16곳 증가했다. 협회는 신고되지 않은 중소 건설 현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당초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잠정 합의 소식에 공사 재개를 기대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공급 중단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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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비료 플랜트 준공…아프리카 시장 확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수행한 대형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예정 공기에 맞춰 준공하며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발주처인 인도라마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 수주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이던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Indorama Fertilizer III Project)'를 착공 32개월 만에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 FZE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대규모 비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다.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4000톤 규모의 요소 및 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달러(VAT 제외)다. 해당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한 뒤 이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요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요소는 그라뉼레이션(입상화) 설비를 거쳐 비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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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AI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보증심사·문서관리 고도화
건설공제조합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12일 조합은 'CG-AX(AI Transformation)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내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다. 조합은 현재 상시 운영 중인 AI 서비스는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 특성을 고려해 보안과 데이터 정확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조합은 데이터 외부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온프레미스(On-premise·사내 구축형) 방식을 기본 구조로 채택했다. 여기에 외부 클라우드 모델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생성형 AI의 한계로 지적되는 환각 현상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AI 서비스는 대고객 서비스와 내부 업무 지원으로 나뉜다. 대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증 신청과 심사 과정에 AI OCR(인공지능 광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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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517가구 규모 '북오산자이 드포레' 13일 견본주택 개관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내삼미2구역에 공급하는 '북오산자이 드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분양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와 함께 27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오는 13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272-2 일원에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드포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517가구 규모다. 지난 1월 같은 구역 A1블록에 공급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1275가구)와 함께 총 279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233가구 △74㎡ 307가구 △84㎡ 756가구 △99㎡ 218가구 △124㎡ 펜트하우스 2가구 △125㎡ 펜트하우스 1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해당지역, 24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3~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