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냈는데 아파트값 '뚝'…다시 돌려줄까?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평가액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면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초환 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5년여가 지난 이달 9일 서초구로부터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부칙으로 기존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정리됐다. 179억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전 통지액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부담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법에는 준공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산정한다. 일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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