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기획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 대표성도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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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역 인근 세운상가에 999가구 공급…49층 복합단지 들어선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에 지상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녹지공간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생활 SOC, 개방형 녹지를 결합한 세운지구 남측의 주거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가 공급된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 및 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해 보행 활성화와 공간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도심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담겼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해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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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아 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개편…성북 지역중심 기능 강화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상업·업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 개선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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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1561가구 공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가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4월 착공한 흑석9구역은 연면적 15만3185㎡,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1540가구보다 21가구 늘어난 총 1561가구가 공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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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 위치 조정…2031년 12월 개통 목표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이 203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봉천터널의 진출입부 위치 변경과 진출부 공기정화시설 신설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은 남부순환도로 시흥 나들목(IC)과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7년 사업을 계획했으며 2010년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관악구와 금천구 지역 주민이 제기한 진출입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설계 변경을 거쳐 확정된 진출입부 위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사당 방향 진출부는 기존 계획보다 60m, 진입부는 80m 각각 이전된다. 진출부 위치 변경으로 터널 총연장은 기존 4801m에서 4741m로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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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2005년 46%→2023년 7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했다.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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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4.6만가구 분양…수도권 일반분양 2.1만가구
하반기 분양시장이 열리는 7월 3만131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대형 브랜드 단지를 포함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며 수요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총 54개 단지에서 4만6482가구(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1311가구로 지난해 7월 2만308가구에 비해 약 54% 증가했다. 권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 2만857가구(67%), 지방은 1만454가구(33%) 등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만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1만6983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어 경남 3756가구(12%), 인천 3302가구(11%), 부산 2192가구(7%), 충남 1564가구(5%), 강원 842가구(3%)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176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7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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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목소리' 반영 정책에 마일리지 부여
정부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기존보다 더 넓게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주로 청년월세지원,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청년정책은 주거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정책의 외연을 국토·도시, SOC건설,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 전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기획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30 청년자문단, 온라인패널 등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거나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누적된 실적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국토부의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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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에서 웨딩사진 찍는다…서울시 지원 3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하반기 공공한옥을 활용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한옥 웨딩촬영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청소년·시민을 위한 교육·공예·공연·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일 서울시는 지난 5월 열린 '2026 공공한옥 밤마실'에 대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서울한옥 웨딩촬영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한옥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북촌·서촌 일대 15개 공공한옥을 야간 개방해 전시·공연·체험·투어 등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열흘 동안 4만4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어 6월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단오맞이 행사에서도 전시와 전통체험, 민속놀이, 공연 등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역사가옥 웨딩촬영 지원 프로그램 '홍건익 사진관'은 모집 10일 만에 27개 팀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는 추첨을 통해 4쌍을 선정해 홍건익가옥에서 웨딩촬영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웨딩촬영 지원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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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개발 호재까지… '갭투자 가수요 억제' 타이밍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상승률만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외지인 거래비중, 차입규모, 개발호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과열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량지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장 흐름을 함께 살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이미 인식했다. 동탄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와 경기도는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며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정량기준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시장 흐름과 거래동향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폈다. 시장과열을 억제하면서도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규제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과 갭투자 수요는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시장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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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초강력' 규제카드… 몇달 못가, 추가 또 추가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6·27 대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가 발표된 후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석상에서 칭찬하기도 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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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40%·최대 6억까지"…집값 뛴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규제지역은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또 이들 3개 지역을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은 기존 25곳이 유지된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확대해 시장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곳들이다. 동탄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영향으로 올 2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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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민선9기,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청년들과 만나 이를 첫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어 청년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완화,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담은 '더드림집+' 정책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9기의 첫 약속으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민선8기에 이어 청년의 주거와 주택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주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