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초금융, 51조~90조원 수요… 파급 효과 최대 222조
재원 마련 관건… "당위성만으로 추진하기엔 약해"
기초 채무조정이나 기초대출 등 기초금융보장이 최대 22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명목 GDP의 약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3000만원 이하 원금을 100% 면책하자는 구체적인 채무조정안도 제시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만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요소로 구성됐다.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소득을 벌고, 소비하고,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회복 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가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선 각 제도와 관련된 금융 규모를 합쳐 약 51조~90조원 정도의 수요를 가정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했다. 산업연관분석이란 특정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때 다른 산업의 생산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기초금융으로 인한 최종 수요가 약 51조원이라면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27조원으로 계산됐다. 생산유발 효과가 80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47조원이었다. 취업유발 효과는 약 28만명이다. 최종 수요가 약 90조원이라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222조원까지 늘어난다. 생산유발 효과가 140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2조원이다. 취업유발 효과는 약 49만명이다.
김 교수는 "이 정도 경제 효과는 우리나라 GDP의 약 5~8% 정도"라며 "15~30년의 장기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직권조정'과 '행정형 면책'을 제시했다. 직권조정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특별심의위원회 의결로 조정안을 강제로 확정한다.
행정형 면책은 상환능력이 전무한 취약계층에 행정적 결정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면책하는 것이다. 예시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100% 면책하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들었다.
재원 마련은 서금원 특별출연이나 기존 사회공헌기금 등 활용이 제시됐다. 특히 기초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자발적인 저소득층 지원 보험 기금이 방안으로 나왔다. 민간 보험사가 저소득·서민층 보험 시장에 참가하되 공동 판매 플랫폼과 표준화된 상품으로 모집·관리비를 낮추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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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기금이나 출연에만 의존하는 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연금 비용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선 상품을 공급하고 위험을 인수하면 그에 따른 자본 건전성 관리 이슈에 직면한다"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당위성만으로 추진하기엔 힘이 약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험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