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R&D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 중 R&D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국내 생산·투자 여건 강화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MA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자동차 업계가 함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R&D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