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브라질 대선 1차투표 결과가 던진 경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재집권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최종 승자는 오는 25일 치르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되겠지만 민심의 흐름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룰라 정부는 집권 3기 동안 재정 지출을 가파르게 늘렸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중순에도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의 월 최저 지급액을 15% 인상했다. 이 조치로 올해 58억 헤알(약 1조56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227억 헤알(약 6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산유국인 브라질은 올들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로열티 수입과 세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출과 세금 감면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확장 재정과 유가 상승이 겹치며 연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목표 상단을 웃돌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3.7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보우소나루의 공약은 룰라의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그는 정부 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 '친시장·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특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마약 카르텔과 강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에 유권자들이 호응했다.

분배와 복지를 앞세우고서도 유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 역시 세수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104조7000억원이 작년보다 더 걷힐 전망이다. 유가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심한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에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 원으로 106조 원 증가한다. 820조 9000억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용처와 관리방식에 의구심이 많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를 높이면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건강한 경제 성장과 안전한 일상에 손을 들어준 브라질 국민의 표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