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 공론화, 이날 결론낸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국민숙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가 30일 열린다. 이날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다. 지난 15일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기도 했다.

지난 18~19일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양일간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이 진행됐다. 킬라제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