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동·치안·교육 집중
노동감독 700명·경찰 215명
국립대 등 교원 1139명 확충
조직·인력 효율화 병행 방침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린다. 2023~2024년 감소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일반직·경찰·해경·교원 등 포함, 입법부·사법부·군인 등 제외) 정원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노동·치안·교육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정원확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기직제는 각 부처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요구하면 행안부가 검토해 이듬해 직제에 반영하는 절차다. 이번 3851명 증가분은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실제 선발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2022년말 75만7627명에서 2023년말 75만3974명, 2024년말 75만2174명으로 줄었다. 2년간 5453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말에는 75만3689명으로 전년보다 1515명 늘며 감소세가 끊겼다. 올해 7월1일 기준 75만680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120명 증가했다. 2024년말 저점 이후 1년6개월 동안 4635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공무원 인력운용이 일률적인 감축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앞선 정부는 각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 신규인력 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은 노동·치안·교육 등 현장에 집중된다. 노동감독관은 산업안전분야 540명과 근로감독분야 160명으로 총 700명 늘린다. 노동감독관은 2025~2028년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명을 늘렸으며 내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사건 등의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승무인력 222명과 해상 마약범죄 수사인력 23명 등을 포함해 354명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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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분야는 교원이다.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필수의료 및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 1139명을 확충한다. 노동감독관과 경찰·해경, 교원 증원만 2408명으로 전체의 약 63%다.
첨단산업과 불법·불공정 대응인력도 보강한다. 첨단분야 특허심사인력 105명,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인력 26명 등을 늘린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면서도 조직·인력 효율화는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업무에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상계·재배치한다. 긴급한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정기직제와 별도로 수시직제를 통해 추가증원을 할 수 있다.
한편 내년 공무원 보수는 3.9% 인상된다. 2011년(5.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4~3.9%로 권고했다. 보수위가 권고한 인상률의 상한을 내년도 인상률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인상률인 3.5%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3.5%였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2.4% 정도다. 이번 보수 인상에 더해 올해 연말 저연차(7~9급) 초임(1호봉)의 추가 인상률이 확정되면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보강했다"며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