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민 권고안 도출…파주시, 내년 2월까지 이행계획 마련
경기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를 놓고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다.
공론장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은 유지하되 해체 이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시민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했다.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진행하며 해체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계 전환과 지역 공동체 회복, 주변 지역의 미래상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시는 이를 행정 주도로 결정하기보다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준비회의에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해 공론장의 의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참여 범위도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확대한다.
준비회의는 7차례 열린다. 공론장의 목적과 핵심 의제를 정하고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한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한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한 뒤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은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파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손배찬 시장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며 "공론장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