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구성 인원이 너무 많아 가입자 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 일본의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에 금융기업 학계 출신의 전문위원 9명 두고 있고 캐나다 연금도 투자위원회에 투자전문가 11명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중앙은행에 위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논의할 때 정부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 가입자 대표를 늘리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들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 조정이 된 후에 기금운용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양 노총 또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각 자기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안건대로 제가 통과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