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시내 미인가 국제학교 69곳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폐쇄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은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서울에는 69개 미인가 국제학교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발·수사 의뢰나 폐쇄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법 위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 뒤 폐쇄 명령까지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 교육감의 답변에 서 의원은 교육부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 아니느냐"며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청에 전달도 안하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켜준 법에 대해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