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으로 늘어날 세수 증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교통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금 조성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일환이다.
목표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다. 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00억~1500억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시작한다. 이후 지방세수 추이와 재정 여건에 맞춰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기금은 광역·도시철도 신설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 현재 시가 추산하는 향후 철도사업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원 수준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진행 중인 사업에 1743억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신규 사업에 1조1899억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 및 시스템 교체에 5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칭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철도망이 제때 구축돼야 한다"면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그 결실이 교통망 확충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