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실태조사해 4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으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당초 목표인 2000명을 웃도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후 9월 말까지 총 136만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을 납부했다. 징수액은 약 414억원으로, 지난달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원의 약 4배 규모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다.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가운데 706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모두 787명을 관련 지원 서비스와 연결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조사원 A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