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서삼석 의원, "해경, 갯벌 구조장비 개발사업에 50억 혈세 쓰고도 성과 없어"
갯벌 고립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갯벌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구기관의 잇따른 경영악화로 중단돼 연구개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양수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추진된 갯벌 구조보트 연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38억원을 사용하고도 당초 목표한 구조장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갯벌 고립사고는 갯바위, 테트라포드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연안 안전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하고 397명이 구조됐다. 지형 특성상 구조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고립 위험이 높아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전용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
해경은 2019년부터 갯벌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2023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 완료를 불과 5개월 앞둔 2023년 1월, 주관연구기관인 A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같은 해 3월 주관연구기관을 B업체로 변경했지만, B업체마저 2개월 뒤인 5월 부도가 나면서 연구개발이 중단됐다.
해경 등 관계기관이 A·B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 특별평가에서는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대해 모두 '부도 위험 없음'으로 판단해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B업체가 연구비 2억8000만원을 회사 홍보영상 제작 등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경은 연구비 통합 정산 과정에서 부정사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채권 추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육군의 경우 2023년부터 갯벌 이동장비를 도입해 현재 운용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추진한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중단되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연구기관의 부도 위험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마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