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81개로 전년보다 줄었고 대학생 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 1만830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최근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시 기관은 2023년 1만8127개에서 2025년 1만8308개로 늘었다.
기관 구성원별 교육 참여율은 기관장(99.8%), 고위직(95.5%), 종사자(94.6%) 순으로 높았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생 참여율도 전년보다 0.6%P 오른 90.6%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생 참여율은 전년 58.7%에서 61.1%로 2.4%P 상승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교육 방식은 종사자의 경우 비대면 교육 비중이 56.9%로 대면(43.1%)보다 높았다. 반면 학생은 대면 교육 비중이 74.6%로 더 높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면 교육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은 2차 피해 예방(91.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89.5%), 스토킹 범죄(70.9%), 교제폭력(69.5%)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부터 통합교육 과정에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신종 범죄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 실적과 방지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의 1%인 181개로 집계됐다. 전년(195개)보다 14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56개, 공직유관단체 54개, 국가기관 11개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로 기관장 명단이 공표되는 대상 기관도 지난해 4개에서 2개로 줄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률은 100%를 기록했다. 대상 사건 8472건 모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205건(85%)은 법정기한인 3개월 안에 제출됐다.
다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 발생 건수는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 지난해 847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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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효과와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