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환' 오세훈, 한강버스·주택공급 '서울시정' 속도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9기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어 임기를 둘러싼 부담을 던 만큼 한강버스 운영 개선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공급 등 시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오세훈표' 핵심 사업들을 실행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민선9기 주요 공약을 사업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2030년 6월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100대 과제를 담은 구상안이다. 주택공급과 청년 AI(인공지능) 지원 등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과 추진 일정을 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주택 공급이 중심이다. 시는 2031년까지 신통기획을 통한 31만 가구 착공과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등 정부와 이견을 빚는 현안에서도 서울시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을 주장하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를 제안해 왔다.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사업도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지속적인 운영 안정화와 요금체계 개편이 과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을 안정화해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이자 관광객을 위한 수상교통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소야대'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23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추경에서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사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시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시 반영하려면 당시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삶의 질 특별시'를 비롯해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