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사업에 집중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24조7772억원에 대해 '사실상 초긴축 예산'이라고 밝혔다. 아껴 마련한 예산은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8513억원(8.1%) 늘어난 규모지만, 제1회 추경예산 24조8927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5억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용액을 따지면 체감도가 더 높아진다. 내년 본예산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874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7525억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원, 기금전입금 827억원 등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5133억원 증가했으나 가용 예산은 축소됐다. 인건비 인상(3.9%)과 법정·의무 지출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통경비만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늘었다. 고정비는 치솟고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기금 활용 여력 감소가 겹치며 체감 가용 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9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성 경비를 20% 삭감하고 시설임차료는 전액 감액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일회성인 50개 사업을 일몰해 1540억원을 절감했다. 학교로 내려보내던 공모 사업도 절반 이상 통폐합해 학교 현장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에 집중 투입한다. 5대 정책 예산은 총 8조8946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AX(AI 전환) 교육 선도 7696억원 △교권 보호 및 가르침 중심 교육 4940억원 △안전한 학교 2조9522억원 △교육자치 2조9806억원 △성장 기회 확대 1조6982억원 등이다.
윤 실장은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혁신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전환과 교권 보호 등에 집중 투자했다"며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