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만지작…노사 협상 쟁점은 '인력 채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노사는 인력 채용 규모를 놓고 협상 중이다.

3일 공사 노사에 따르면 노조 3곳은 오는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일까지 2차례 열린 조정 시도 끝에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위원회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김정섭 공사 노조(1노조)위원장은 "오는 10일 양대노총이 함께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와 논의 중이지만 공사 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은 인력 채용 확대다. 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 2212명을 줄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84명을 줄이고 추가로 1528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하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맞선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근무도 문제다. 공공기관은 1년 동안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한다. 추가 근무가 늘면 다음 해 인건비가 사실상 잠식된다는 것이다. 2노조 관계자는 "올해 추가 근무 수당으로 140억원을 지급받아 내년도 임금인상이 어렵게 됐다"며 "추가 근무를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이 가능한 수준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노조와 2노조는 지난 7월말 기준 공사 정원 1만7374명 중 단기 결원은 327명, 장기 결원은 443명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에는 714명이 정년퇴직한다. 공사가 상반기에 채용한 155명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504명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도 여전히 800여명을 추가채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3노조) 위원장은 "공사 측은 육아, 질병 휴직 등에 따른 장기 결원을 422명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저희가 볼 때 중도 퇴사자 등을 포함해 공사 정원 대비 결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했다.

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조직 재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 결과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노조와 추가 채용 규모를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 재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채용 규모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