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년 재정 더 어렵다…필수 민생 예산 꼭 지킬 것"

"올해 추경이 너울성 파도였다면 내년 본예산은 쓰나미 수준이다. 필수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 예산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며 내년 예산에 안전, 취약계층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을 앞둔 도의 가용재원은 예년의 40%대인 1조6500여억원에 불과하다. 추 지사는 일방적 예산 삭감 대신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도의회 여야와 민생예산을 마련에 나선다. 이런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처방 마련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경계하면서도 민생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추 지사의 도정 기조는 '실사구시'와 '책임 행정'이다. 그는 "고정비를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가용재원 대비 빚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진짜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도 세수 15조원 중 시·군 조정교부금(최고 47%)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떼어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1%에 그친다. 재정 전문가였던 전임 지사조차 필수 민생 예산을 1년 치 다 채우지 못했을 만큼 경기도 재정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하루 이자 부담만 약 4억원에서 내년이면 5억원에 달하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적 채무 7조5000억원의 원금 상환도 다가온다.

추 지사는 "세수 유입 통로를 막아놓은 취득세 중심의 세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지방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지방세제 3대 과제' 개편을 촉구하고 입법에 착수했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20%가 있는 경기도는 내년 소방 인건비 1조1000억원이 들지만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면 약 3000억원의 숨통이 트인다.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소방관 안전·처우는 개선한다. 부천 공장화재 소방대원 순직 사고 이후에는 TF 가동을 지시해 기관별 위험정보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미래 먹거리 육성과 조직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낸다.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수평적으로 흩어진 조직을 '미래지향성·현장성·책임성' 기준으로 개편해 AI·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를 묶는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추 지사는 "현장 사무를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면 현장 감각이 둔감해진다"면서 "책임 리더십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호 결재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을 원스톱 처리했고, 산학연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직속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를 가동해 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이천시 단체장들과 함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앞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사 공정의 이천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염소·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추 지사는 "고인 물인 고삼저수지에 대규모 고온 폐수가 방류되면 작물 생육 부진과 녹조 등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16GW 전력을 쓰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RE100 재생에너지 투자를 타 지역에 하게 되면 도는 송전탑과 지중화 도로 건설비만 떠안게 된다. 문제 해결을 원인자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수량·수질,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균형발전 비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했고, 자율주행 비전 'CARE'를 통한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과 '경기 편하G버스' 증편에 나선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예타 면제를 건의하는 한편 △산업연계형(안성·광주 등) △R&D+ 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경기도형 4대 주택공급 전략'도 발표한다. '경기북동부'는 파주 평화경제특구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MRO), 기후·에너지테크, 스마트팜의 3대 기지로 육성한다.

복지·민생 분야는 추경을 통해 3개월 치가 미편성됐던 노인 장기요양 급여(1234억원), 결식아동·학교 급식비, 난임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을 복원했고 보육·장애인·택시 예산도 도의회와 협조해 증액했다. 현재 '돌봄체계 혁신 TF'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한 통합돌봄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