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SEM119의 원스톱 지원, 전국 최초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긴급교실안심SEM과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 등 예방, 대응, 치유, 확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공유회에서 서울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선생님 곁에서 대응을 돕는 SEM119'와 '법적 어려움에 함께하는 변호인단'은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SEM119가 사안을 살피고,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 지원을 연결한다.
올 상반기(3~8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는 총 3638건의 사안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실적(1715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지난해 93%에 이어 올해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SEM119'의 상반기 지원 내역은 정보제공 2390회,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심리상담 109회, 갈등조정 66회, 교육지원 52회, 기타 5회로, 중복 포함 총 4191회다. 지원 내역에는 초기 상담과 정보제공도 포함되며, 한 사안에 여러 유형의 지원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법률지원 제도 중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에게 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 사안의 초기부터 끝까지 1:1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특이사안에는 전문가 공동 대응과 변호사 선임을 연계해 선생님과 학교의 대응을 돕는다.
'긴급교실안심SEM'은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배움을 함께 지킨다.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의 교실에 선생님을 도울 보조인력을 긴급 지원해 교실 안정화를 돕는다. 심리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 지원은 어려움을 겪은 선생님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기 상담과 사안별 전담 지원을 강화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초기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표전화의 응대와 전문지원 연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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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는 분쟁 진행·종결 여부, 동일 행위 재발 여부, 추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후속관리를 강화하는 '1:1 사안전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자가 선생님과 소통하며 지원 경과와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같은 어려움을 여러 곳에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내년 1월 교권정책과 신설에 맞춰 교육지원청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필요한 전문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행정관리담당관 내에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해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법적 분쟁에 대응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던 학교법률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학교가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권침해 사안 외에도 상대적으로 법률지원이 취약했던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