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D-day (종합)
샤프심·지우개 지참 금지…추가 재난문자 '불시'에 울린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30분 첫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발송 시점과 횟수를 시험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가 울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필기구 반입 기준까지 수능 하루 전 변경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추가 재난문자 횟수·시점 비공개…시험 중 발송 가능성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시험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문자에는 '(TEST ALERT)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라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문자에는 '(TEST ALERT)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추가 발송 시점과 횟수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상에 재난문자 발송에 대비한 대응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어 발송 시점을 미리 알릴 경우 부정행위자가 이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시간 도중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휴대전화 설정으로 수신을 차단할 수 없다.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는 최소 40데시벨(dB) 이상의 최대 음량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단추엔 스티커·흑백 연필만 지참…수능 하루 전 바뀐 지침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감독관 휴대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준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험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감독관이 나눠준 스티커를 직접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지급되며 의상의 모든 단추를 가리도록 붙여야 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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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 반입 기준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흑색 연필만 지참할 수 있다. 지우개와 샤프심,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1인당 1개씩 지급하며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도 일괄 배부한다.
수능 하루 전까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잇달아 추가되면서 시험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수험생들은 준비한 물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감독관들도 변경된 지침을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추가 배치되는 복도 감독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지급 주체와 재원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존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포상금 제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방안은 차차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번 걸리면 끝" 당정, 무관용 원칙 강조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시험장 전수 점검과 감독인력 추가 배치에 나서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단춧구멍 단속과 재난문자 발송 등을 놓고 미봉책 논란이 이어지자 현장 대책과 사후 제재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김 대표는 "AI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를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한편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AI 업체에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요청할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도입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수험생 안경 검사와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 재난문자 발송 등 부정행위 방지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권고하고 차단이 어려운 학교에는 비밀번호를 불시에 바꾸도록 했다.
야당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라며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과 시험시간 연장 방안이 오히려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 소매, 단추까지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당 17만원에…부실감독 책임 떠안나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실제화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험 감독관들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모든 수험생들은 옷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가방은 복도에 보관해야 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깃, 단추까지 확인해야 한다.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감독관들의 수당은 4교시 기준 일당 17만원이다. 5교시가 추가되면 2만원을 더 받는다. 감독 수당은 2023년(2024학년도 수능)에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 뒤 4년째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점심 식대가 기존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복도 감독관 6600명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휴대폰을 적발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1억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숨겨둔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울려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를 받게 되면 고사장별 수능 시험 본부의 판단에 따라 2~3분 연장하게 된다. 본부 근무자도 교사 또는 장학사다. 또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할 경우'와 같은 상황에도 대처해야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시험 중 이상한 행동을 보게 돼도 100% 확신이 없다면 시험 중간에 제재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 학생 근처에서 맴도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해당 수험생은 물론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을 흩뜨렸다'는 민원을 피할 길이 없어서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감독관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전화를 걸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폭언을 했다. 이후 2025학년도부터는 감독관의 명찰이 모두 고유 일렬번호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감독 부실 신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당이 나서서 국가시험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즉각 폐쇄와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