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량 제한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 조합원은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인 경우에만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은 거부한다. 철도노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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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국무총리에게 '정비사업 개선·국가 부지 활용' 건의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 주택공급 방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24개 지자체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방안과 '8. 13 후속 조치'로 발표된 신규 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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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계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워…변별력 있는 문항 곳곳 배치"
입시 전문가들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를 두고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나 변별력 있는 문항이 배치됐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9일 "올해 국어는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다소 쉬웠다"며 "다만 언어와매체는 화법과작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와매체는 지난해와 비슷할 정도로 시험 시작 초반부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학과 독서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돼 수험생에게 큰 부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는 독서는 8·17번, 언어와매체는 37번"이라며 "EBS 체감 연계는 높고 실제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올해 국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평보다 쉬웠다"며 "독서는 연계율이 높지만 12·17번 등의 '보기' 활용 문제나 6번 문항의 비판적 사고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학에서는 비연계였던 현대 소설에서 30번 문항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1~2문제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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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영주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 국회 재방문
황병직 경북 영주시장이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영주시는 지난 18일 황 시장이 국회 예산안 심의 시기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임종득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국회 방문과 8월 경북도청 협의에 이은 이번 행보에서 '식물세포배양 기반 첨단 식의약 소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을 집중 요청했다. 이 사업은 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과 중소기업 공동 활용 분석·검증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덜고 상용화를 앞당겨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황 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영주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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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 강화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기존 감독자 문책 원칙은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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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부터 '지역 독립영웅 재조명 역사 축제' 개최
충남도가 내년부터 충남의 독립 영웅들을 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이들을 재조명하는 역사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정 1호 과제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내년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김좌진·유관순·윤봉길·임병직·한용운 선생과 대통령장을 받은 민종식·이동녕·이상재·이종일 선생 등을 시작으로 매달 1명 씩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독립운동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유족에게는 선정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AI로 되살아난 독립운동가와 대화하고 만세 현장을 체험하는 '충남 독립영웅 AI 역사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 미래 세대가 선열의 발자취를 배우고, 보훈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학생 후원회' 조직도 추진해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큰 병원을 가야 할 때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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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임직원 급여 끝전 모아…지역상권·아동 지원 '나눔'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어린이식당 마루에서 도시재생지역 아동 70여명을 대상으로 NH농협 부천시지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노동조합과 사내 봉사동아리 '희망나누미' 회원 등 직원 1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수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직접 조리해 음료, 아이스크림, 솜사탕과 함께 아동들에게 전달했으며, 간식 시간과 연계한 '왁뿌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날 NH농협 부천시지부 역시 경기미(쌀)를 기부하며 아동 지원에 동참했다. 이번 나눔은 재원 마련부터 집행까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했다. 공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급여 끝전 기금을 부천희망재단에 지정기부했으며, 해당 기금은 행사에 필요한 식재료와 체험 물품을 관내 전통시장 등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는 데 전액 활용됐다. 하정수 사장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는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로 전해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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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정동 가'보카'?"…용인시 7900원에 카페 2곳·식사 10% 할인
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7900원으로 커피·디저트 이용과 식사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카(BOCA) 투어패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시민과 인근 도시 관광객이 보정동 카페거리에 오래 머물며 용인의 맛과 멋을 여유롭게 즐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패스는 카페거리 내 상점 가운데 2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에코의 서재·인스텝커피 등 카페 15곳에서 투어패스를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1잔 또는 디저트 1개를 받을 수 있다. 카페 이용은 하루 2곳까지 가능하다. 스시율·호보스피자·어흥쌀국수 등 식당 10곳과 카페 1곳(더플롯커피)에서는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구매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용인관광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용인투어패스'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된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를 일단 개시하면 24시간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시는 카페 2곳 이용과 식사 할인 혜택을 함께 담은 보카 투어패스가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반나절 이상 머물도록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인 만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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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하는 시민들과 공론장…조용익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짠다"
경기 부천시가 지난 18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부천시민 100인 공론장'을 개최하고, 지역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시민, 노사민정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론장은 지난 7월 진행된 1차 공론장에서 도출된 지역 노동 의제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2차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한 뒤 △노동권익 보호 △안전한 일터 조성 △좋은 일자리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종사자부터 최근 급증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까지 폭넓은 계층이 참여해 각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직종과 고용 형태별로 상이한 노동환경의 격차를 짚어보고, 향후 시가 정책을 집행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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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만난 한대희 군포시장, 구도심 용적률·재건축 물량 완화 건의
경기 군포시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장은 전날 경기도 24개 시가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도심 민간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공공재개발 130%)까지 완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 탄력적 구역 지정' 허용을 요구했다.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은 3400호지만 주민공람을 마치고 신청 대기 중인 4개 구역(3-1·7·12·13구역) 물량은 약 8360호로 5000호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현행 물량 제한을 유지하면 구역 지정이 2028년까지 분산돼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시장은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주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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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공공주택 4곳 추진만으로도 벅차다"
경기 과천시가 정부 주재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부지 내 추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도시 수용 능력을 고려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공택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한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과천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집중 설명했다. 신 시장은 "과천시 내에서는 이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공급 부담을 안고 있다"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 역시 한계치에 이른 만큼 경마공원 부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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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K방산 핵심 거점 도약
경북 구미시가 19일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하며 K방산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 시험·평가 인프라를 본격 가동했다. 센터는 연면적 3960㎡(지상 2층, 2개동) 규모에 건축비 150억원과 장비 구축비 110억원이 투입됐다. 미래 전장의 핵심인 '유무인복합체계' 분야에 특화 설계된 센터 내부에는 전자기적합성(EMC), 환경신뢰성, 진동 실험실, 유무인복합체계 시험장비 및 공동시험지원실 계측장비 등 21종 33대의 첨단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동안 시험·인증을 위해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구미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번 개소로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술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방산기업들이 첨단 인프라를 발판 삼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구미코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을 열고 AI 및 휴머노이드 중심의 차세대 로봇산업 육성과 첨단 방산·로봇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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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영역, 작년보다 쉬웠다…"독서·문학 지문 친숙한 소재 활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예산여자고등학교 교사는 19일 "이번 수능 난이도는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 수능 및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수준이었다"며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서에서는 일상의 경험을 활용한 지문이, 문학에서는 유리·거울·가족·고향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 출제됐다"며 "독서에서는 4개 지문의 제재와 핵심 개념이 밀접하게, 문학에서는 3개 작품이 연계돼 EBS 연계 체감도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월 모평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이다. 한 교사가 이번 수능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했던 2025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 평균이 낮을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