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증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최신 기사
-
한밭대, 개교 100주년 기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초청의 밤' 개최
개교 100주년을 1년 앞둔 국립한밭대학교가 지난 16일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염홍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성희제 산업대학원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덕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 이종응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동문 5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의 밤' 행사는 대학과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지난 100년의 대학 발자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동문을 대상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길민호 산업대학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개교 100주년 영상 시청 △오 총장 기념사 △염 위원장 환영사 △김 총동창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축사 등이 이어졌다. 오 총장은 "동문과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
-
"의대생의 하루는?" 인제대 의대, 부산·김해 고교서 진로설명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앵커사업팀은 최근 부산과 경남 김해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전공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인제대 의대는 지난 15일과 20일 각각 김해 대청고와 부산 양운고를 방문해 의료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대 교육과정, 입학전형, 의사 직업의 역할과 비전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고교-대학 간 교육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인재전형 및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정주할 미래 의료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의대 소개 및 홍보영상 상영 △교육과정 안내 △입학전형 소개 △재학생 멘토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의대생의 하루'를 다룬 스토리텔링형 교육과정 소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멘토링 섹션에서는 의대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 입시 노하우와 효율적인 학습법, 의대 생활, 슬럼프 극복 경험담을 나눴다. 고등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입학 준비부터 미래 의료 전망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
-
15년 간병한 자녀도 '전입' 없었다고 퇴거…권익위, 제도 손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거주한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여부는 통상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승계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던
-
인신매매 피해자, 민·형사상 재판에서도 '피해자 확인서' 활용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인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
-
'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상자를 지속발굴해 서훈취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에 연루된 자가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포상 전체의 적절성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
"양육비 월 20만원, 학원도 못 보내"...선지급 고맙지만 '턱없이 부족'
"영어학원 하나 보내려 해도 월 25만원이 들어요. 솔직히 양육비 20만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 3명은 한목소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2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선 선지급액이 양육비 부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양육비 188억원이 지원됐다. 이혼한 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16세 손녀를 홀로 키우는 70대 A씨는 "이행원에서 선지급을 받도록 많이 도와줘 감사했다"면서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같다"고 말했다. 15세와 11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B씨도 "두 아이를 키워 40만원을 받지만 내 돈을 보태야 겨우
-
필승교 수위 상승에 소방청 총력 대응…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청이 집중호우로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 피해 예방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21일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데 이어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필승교 수위와 임진강 유역 현장 상황, 소방력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필승교와 임진강 주변, 하천·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긴급구조 활동 과정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수위·기상 상황, 주민 대피 및 소방력 운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35분 경기 북부지역 침수
-
안양시의회 민주당 '음경택 의장' 불신임안 제출
경기 안양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무효표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 전원 명의로 21일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음경택 의장 선출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며, 관련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맞붙은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1·2차 투표 결과 동률(각 9표)이 나와 결선투표가 이어졌으나, 투표용지 1장의 기표 글씨를 두고 양당 감표위원 간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투표지가 봉인되며 원구성이 미뤄져 조례안 심의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표가 최종 무효 처리돼 음 의장의 선출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유효표를 '운'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무효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의 문자 판
-
"8호선 연장" 외친 의정부 시민들…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8호선이 의정부까지 연결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 이대현씨의 말이다. 행사 시작 전부터 시민들은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면서 400여명이 운집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과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전희경·최병선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시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은 의미 있는 자리"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8호선 연장 사업 확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정부시도 8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이병도 의원…12대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서울시의회는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1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총 8곳의 상임위를 차지했다. 운영위원장은 이병도(은평2) 시의원이 맡았다.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민옥(성동3), 기획경제위원장은 이준형(강동3), 보건복지위원장은 김경우(동작2),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박칠성(구로4), 주택공간위원장은 박승진(중랑3), 교통위원장은 한신(성북1), 교육위원장은 김호진(서대문2) 시의원이 뽑혔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3곳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각각 이민석(마포1), 황철규(성동4), 고광민(서초3) 시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시의회는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관악3) 시의원, 부의장으로 민주당 성흠제(은평1)·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을 선출했다. 대표의원(원내대표)은 민주당 이상훈
-
경남도 광역급행버스 도입 1시간대 생활권 실현한다
경남도가 '민선9기 교통·물류 분야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철도·도로·광역버스·공항·항만을 하나의 생활·산업 네트워크로 묶는 정책 전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1시간대 생활권 기반 강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 어디서나 주요 거점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2027년부터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경남~부산 △경남~울산 △경남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철도망 확충도 이어간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연내 국가계획 반영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남부내륙철도 3개 공구 추가 착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창원~김해 △우주항공선 △영동~합천 등 주요 노선을 연내 국가계획 반영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7년 전 구간 개통하는 등 동서 4
-
고양시 군사규제 해제…일산테크노밸리·창릉신도시 개발 탄력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받아 기업 유치와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번 규제 해제로 군 협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현재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경선 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