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형태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사회적 논의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에는 "생활동반자법이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두 법은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과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다만 "저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민 중"이라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의원 활동 당시 발의한 법안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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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현재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지 못한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남성 역차별' 문제를 두고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성평등부는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