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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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3kW도 RE100 활용 가능…경기도 전국 첫 REGO 실증
경기도 제안으로 다음달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런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된다. 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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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집값 짬짜미' 잡는다…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경기도가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활동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및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반은 하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 한 39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망을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임원 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다. 도민 제보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에 총 51건이 접수됐고, 도는 이 중 6건을 추려 수사 중이다. 대책반은 연장 기간 동안 기존 제보의 후속 수사를 우선 진행하고, 신규 위법행위 확인 시 즉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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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와 공조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적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유형으로는 수입과자할인점 4곳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판매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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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제23대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 취임
한울원자력본부는 이용희 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기술처장이 지난 20일 제23대 한울원자력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구성원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에너지클러스터 울진의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를 구해 진심 어린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신고리5ㆍ6 사업관리 실장, 홍보실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ㆍ4호기 건설소장, 원전건설기술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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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조 규모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첫 삽…AI 산업 거점 도약
경북 포항시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로 글로벌 AI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투자사인 네오AI클라우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지역 대학, 연구기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안전 시공과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광명일반산업단지 내에 1단계로 총 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40MW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오는 2027년 이 준공 목표다. 1단계 40MW 구축 이후에는 약 260MW 규모의 2단계 데이터센터 확장도 계획하고 있어 포항이 국내 AI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쏟고 있다. 이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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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천 쿠팡센터 화재 '중앙합동조사단' 가동…원인 규명 착수
소방청이 지난 18일 발생한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21일 쿠팡 제32물류센터(인천 서구 석남동)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인천소방본부·소방서 등 8개 기관,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공학박사와 화재·안전 분야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조사단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화재 발화 원인과 피해 확산 경로,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는 물류센터 6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단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의 물류설비와 전기시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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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소통행보 시작…"복합 민원 현장서 답 찾는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복합·고충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행보에 착수했다. 시는 시장이 복합 민원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소통 프로그램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선 8기 소통 창구였던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다듬은 민선 9기 소통 모델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정책 영향력이 큰 복합 민원에 선제 대응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일 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종교 부지 확대 △중국 하이난성과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 제안 등 2건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장지구 종교 부지 확대안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낮은 종교용지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다. 조 시장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종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종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 공급 기준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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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광주시장 "희생만 50년…반도체 국가사업 주인공으로 만들 것"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3만호 규모의 AI 스마트 신도시 조성,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R&D)·인재 양성 인프라 투자, 스마트 물산업 육성 등 3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청 순암홀에서 민선 9기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과 앞으로 4년 시정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가 프로젝트 협조에 따른 희생을 단순 보상이 아닌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돌려받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라 대형 용수 관로 2개가 지역을 관통하게 된다. 이로 인한 공사로 앞으로 3~4년간 심각한 출입 통제와 교통난을 감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식수를 위해 중첩 규제를 받으며 희생했고, 이제는 용수 공급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를 시정 슬로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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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에 "일벌백계·특단 대책 마련"
외국인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을 부정하게 치른데 대해 교육부가 일벌백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리시험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자격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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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공동의장으로 AI교육 소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와 인공지능(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오는 22일에 열리는 AI 포럼은 'AI 시대의 탐색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이니셔티브 확대'를 주제로 운영된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국의 AI 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토대로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전 생애주기 AI 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최교진 장관은 3개국의 교육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주최국인 싱가포르의 데스몬드 리 교육부 장관 와 만나 △거점 국립대 육성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 △AI 교육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의제로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의 압둘 무티 초중등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의 중점 협력 분야는 △AI 인재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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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안을 법령에 적용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는 500세대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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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터 혁신까지'…안양시 민선 9기 청사진 윤곽 나왔다
경기 안양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안양의 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시정 밑그림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특별위원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시정운영 방향과 공약 실행계획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민선 9기를 이끌 시정 슬로건으로 'Any Way, Anyang!(모든 길은, 안양으로!)'을 제시했다. 안양의 모든 길과 가능성이 하나로 연결돼 미래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할 6대 시정방침으로 △민생우선 경제도시 △평생학습 복지도시 △미래활력 청년도시 △세대공감 문화도시 △탄소중립 정원도시 △사통팔달 혁신도시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향후 추진할 공약 검토 결과와 실행 방향을 종합 보고했다. 전달된 공약은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돼 시정혁신·행복도시·미래성장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