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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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나라·수도박물관' 방학 때 서울시 이색명소 가볼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수돗물 체험관 '아리수나라'와 상수도 전문박물관인 '수도박물관'이 여름방학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아리수나라는 3~9세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어린이 수돗물 체험·홍보관이다. 농구코트 3개를 합친 큰 면적(약 270평)의 실내 공간에서 물과 환경의 소중함,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아리수나라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5회 운영된다. 회차별 이용시간은 1~4회차 80분, 5회차 100분이며 입장 인원은 최대 60명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 서울숲 인근 수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 정수장을 활용해 조성한 국내 최초 상수도 전문박물관이다. 서울 상수도 118년의 역사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개한다. 지난해 약 12만명이 방문했다. 수도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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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상향 추진에… "배보다 배꼽" 카지노 직격탄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 긴장감이 커진다. 상향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 외국인 카지노 3사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기금 부담액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카지노 면허갱신허가제와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지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기금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 9005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88억원을 납부했다. 최고부담률 15%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하면 기금은 1351억원으로 약 463억원 증가한다. 주요 외국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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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평북지사에 송남수 통일경모회 수석부이사장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에 송남수 사단법인 통일경모회 수석 부이사장을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북5도 지사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헌법상 우리 관할이지만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을 관할한다. 송 신임 평안북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회장을 역임하고, 최근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나머지 이북5도 지사는 배우 출신 명계남 황해도지사, 육군 3군 부사령관 출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법률사무소 제일 변호사 출신 진봉헌 함경남도지사, 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 명예교수 출신 최면 함경북도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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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중생보위 개최...소득통계 보완 검토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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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월·시화 산단 AI 전환 '가속'…정부에 3대 과제 건의
경기 안산시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에 본격 나섰다. 시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반월·시화 인공지능 전환(AX)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민근 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김 장관이 주재한 '반월·시화 미니(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산단 내 AI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활성화 △중소기업형 '에스디에프'(SDF) 연구개발(R&D) 지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 시설 정비 등 3개 과제도 제안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반월·시화 미니 얼라이언스'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제조기업과 AI 기술 공급기업 간 매칭, 공동 연구개발, 현장 실증을 추진해 산단 전반에 AI를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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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그냥드림'…민관협력 첫 복지모델로 화성시 택한 최태원·정은경
경기 화성특례시의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그냥드림 온(溫)라운지'가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은 민관 협력 복지모델의 첫 무대가 됐다. 20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드림 온라운지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상의 공동챌린지 선포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74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첫 공동 프로젝트다. 상공회의소는 화성시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별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상의 첫 협력 모델로 선정하고, 재정 지원과 봉사활동 등 민관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들을 대표해 그냥드림 사업에 2억원을 쾌척했다. 기부금은 재정 지원 및 현물,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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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잉' 감사원 지적에 서울시교육청 "과원 점진 축소 중"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채용 급감 시 부작용 우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616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813억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21~2025년 정원 약 2475명 급감했으나, 정년·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규모는 한정적이라 상대적 과원(잉여교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용을 0명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교대 졸업생 수급 문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과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1년 710명이었던 과원은 2025년 256명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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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일 추미애 첫 기자회견 "경기편하G버스 대폭 늘리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출퇴근 30분 대전환' 공약 이행을 위해 경기도형 좌석예약버스 '경기편하G버스'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추 지사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편하G버스 신규 노선 5개를 우선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 노선은 △평택시 연화초교(화양지구)~서울 교대역 △양주시 회천베네스트(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화성시 호반써밋동탄(신동·목동 등)~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화성시 중외제약사거리(태안3지구·병점)~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내손동 일대)~성남시 서현역이다. 평택과 양주 2개 노선은 서울시를 잇는 광역 노선이며, 나머지 3개는 도내 시·군 간을 연결한다. 경기편하G버스는 장거리 출퇴근 도민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약 및 급행 정차 버스다. 현재 12개 시군 24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모바일 앱 전좌석 예약제로 요금은 3450원이다. 도는 운행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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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형평성 촉구…"지역 따라 혜택 달라선 안 돼"
경기 양주시의회가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예산 집행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동일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임에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예산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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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신항 1-2 동측…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 조성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 개발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인천신항 1-2 동측부지를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시정 방향에 맞춰 해당 항만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로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부두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개발사업자와 EPC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 의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전망을 함께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원부두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고시는 인천이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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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년 연속 대상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노인일자리 정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와 인센티브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군·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47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2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5만8221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GS리테일과 함께 인천지역 총 10개의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를 운영하며 140여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해 3425명의 어르신이 조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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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경에 이 노래, 완벽한 조합"…시흥시 명소에 뜬 '통기타 버스커'
"도심 속 바다와 야자수가 있고, 고요한 갯골 위로 푸른 녹음이 짙게 깔린 곳. 시흥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대한 무대다. 이 청량한 풍경 위에 제 통기타 선율과 목소리를 얹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건네고 싶다." 시흥의 숨은 매력을 음악으로 전하는 이가 있다.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가수 김시영이다. 시흥 대표 명소들을 차례로 돌며 한여름 분위기와도 어우러지는 곡을 엄선해 버스킹을 펼친다.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김시영은 "평소 시흥 곳곳을 다니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버스킹을 늘 꿈꿨다"며 "시흥의 밝고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도치는 거북섬부터 여름밤 물왕저수지까지… 풍경이 된 노래━ 이번 음악 여정은 배곧신도시 한울공원 '도심해수욕장'에서 시작했다. 이국적인 인공 해변과 야자수 조형물을 배경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노래하며 여름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