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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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동대로 요철구간 긴급정비…교통환경 개선 추진
서울 강남구는 민선 9기 공약인 '영동대로 개발 교통 혼잡 등 환경 개선'을 이행하고자 개발 사업 구간 중 도로 요철이 극심한 삼성역사거리~휘문고사거리 235m 구간을 긴급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체 235m 가운데 요철이 심각한 123m의 1차 도로 포장 보수를 마쳤다. 나머지 영동대로 112m 구간과 삼성역사거리 테헤란로 구간도 관계기관 협의를 마쳐 오는 22일까지 추가 정비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휘문고사거리부터 코엑스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1~4공구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수 대상은 4공구에 해당된다. 이 구간은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로 표면의 높낮이 차이가 커지고 곳곳에 요철이 생겨 차량 통행 불편이 이어졌다. 통행 차량이 적어 주행 속도가 높아지는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 증대는 물론 운전자가 충격을 더 크게 느낀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난 2일 현장을 통행하며 직접 확인하고, 노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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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지원
서울 종로구는 올 연말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앞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민들이 법규를 상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와 요건을 묻는 주민 문의가 늘면서 기존에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전에만 운영해 오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양성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구청 본관 11층에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다음달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특별법이 정한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 변경한 건축물이다. 센터는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 △불법 해소 방안 안내 △소방·주차장법 등 복합 규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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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중부경찰서, 치안 협력 간담회…"생활안전 강화"
서울 중구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중구민 안전 증진을 위한 치안 협력 간담회'를 갖고, 범죄예방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안전까지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길성 중구청장과 김경운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 부서와 경찰서 실무진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중부경찰서는 현장 치안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중구는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범죄예방 안내체계 구축,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기반 마련,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이 논의됐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안전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구는 이날 논의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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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의견 공모
산림청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명의 수상자를 선정(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시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8일까지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에 반영,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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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목사골' 나주시, 나주목관아 '동헌' 되살린다
전남광주 나주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이던 나주목 관아의 마지막 핵심 시설인 동헌 재현을 위해 실시설계비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다음달 국가유산청과 사적분과위원회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국가유산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쯤 실시설계비 1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 동헌 재현 사업은 본격 착수된다.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이 정무를 보고 재판을 주재하는 등 지방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했던 관아의 핵심 건물이다. 나주목 관아 동헌이 재현되면 조선시대 호남을 대표했던 나주목의 역사적 위상과 공간 구성이 온전히 복원된다. 나주시는 동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는 품격 있는 역사 문화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관광 명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성관과 목사내아, 향청, 나주읍성 등 주변 국가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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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교육부 'HUSS 사업' 선정...3년간 11억1000만원 확보
국립공주대학교 연구처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주대는 3년간 사업비 1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사업 성과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총 2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주대는 주관대학인 연세대를 비롯해 동의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과 함께 '미래디자인'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간 중심의 대안을 설계·구현·확산할 수 있는 '미래문해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공주대는 예술대학 영상학과와 애니메이션 전공을 중심으로 '미래 미디어·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특성화 분야로 삼고 미래 미디어 제작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역 문화자원 기반 콘텐츠 기획 △미래 서사·영상 콘텐츠 제작 △AI·XR 버추얼 콘텐츠 실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 마이크로디그리, 공동교육과정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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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연다…특정건축물 정비 절차 돌입
경기 부천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한 건축물 등이다. 특별조치법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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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내 최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
전남광주 신안군이 최근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신안군의회, 관계기관 및 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측 해상에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5MW급 터빈 26기를 설치해 총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향후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제1호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돼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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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AI 당직시대 열었다"…불법주정차 신고부터 생활민원까지
경기 안양시는 야간과 휴일, 공휴일 등에 접수되는 민원 전화를 인공지능이 우선 응대하는 'AI 당직 보이스봇'(Voicebot)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AI 당직 보이스봇은 기존 ARS 방식과 달리 시민이 번호를 누르거나 정해진 단어를 선택할 필요 없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민원을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내용을 분석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AI는 차량 번호와 위치, 차량 종류 등 필요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한 뒤 내용을 정리해 당직 근무자에게 전달한다. 복잡한 민원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담당 근무자에게 곧바로 연결해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여러 통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통화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문의나 반복 민원, 취객 전화, 폭언·욕설이 포함된 통화 등을 AI가 1차로 응대하면서 당직 공무원들은 재난과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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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상반기 일자리 1만3483개 창출…연간 목표 79% 조기 달성
경기 광명시가 올 상반기에만 1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간 목표의 8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6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 결과,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 1만6965개 가운데 1만3483개를 달성해 목표 대비 79%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비전으로 추진한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다. 시는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 아래 13개 핵심과제와 1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568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다. 창업지원 분야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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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부터 반도체까지…경기혁신센터, 미래 산업 이끌 딥테크 6개사 투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6~7월 두 달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6개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혁신센터는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투자 기업을 선정했다. △디멧(대표 문두경) △디지털메딕(대표 도강호) △헥스에이아이랩스(대표 김진우) △아이피아(대표 함석현) △제피로스일렉트로닉(대표 김유선) △릴리어스(대표 김주연) 등이다. 디멧은 유연 전자소자용 유기반도체 소재와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메딕은 AI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진료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헥스에이아이랩스는 AI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 이상 감지·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아이피아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결합한 콘텐츠 생성·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제피로스일렉트로닉은 초저전력과 전자기적합성(EMC) 면역 기능을 갖춘 차세대 로봇용 배선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릴리어스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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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20일부터 시행
한국전력이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전력망 접속용량만 확보하고 있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을 줄여 한정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용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력망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계약 체결 후 실제 사업 진행여부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사업기간이 긴 해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