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국교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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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하루에 우리가 있습니다"…서울시, 고립예방 토크콘서트 연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고립예방활동 실천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6 우리동네 고립예방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당신의 하루에 우리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오는 23일과 다음달 25일에 차례로 열린다. 23일 오후 2시에는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유품정리사 김새별 바이오헤저드 대표가 '외로운 죽음을 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김승수 똑똑도서관장의 진행으로 △김영철 동지사협 위원장 '우리 동네 문 안의 사람들 만나기' △이영임 고립예방협의체 위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하루' △최효실 강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고립 없는 우리 동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발표자들은 고립 예방법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는 성동구 성수동 서울잇다플레이스에서 △홍종원 방문진료 의사의 기조강연 '각자도생에서 서로돌봄으로'를 시작으로 △김성찬 마장동 지사협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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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관찰하고 옥수수 맛보고… 서울시, '어린이 자연학교' 운영
서울시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약용식물, 허브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 100여종과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관찰하며 만져볼 수 있는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는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대상 자연체험교육이다. 도시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는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6회 진행한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회당 25명씩 총 150명을 가족 단위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고, 키우고, 맛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농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 장수풍뎅이 목걸이 만들기, 반려식물(개운죽) 키우기, 우리 농산물(옥수수) 맛보기 등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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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인서울' 다시 시작됐다…강동·강남 학군지로 몰려
지난해 서울로 전학 온 초등학생 수가 서울을 떠난 초등학생 수를 10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재건축이 이뤄지고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동구와 강남구 등에 학생 유입이 집중됐다. 종로학원이 15일 전국 6280개 초등학교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생 순유입은 83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로 전학 온 초등학생이 서울 밖으로 전학 간 초등학생보다 834명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초등학생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은 10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1752명이 순유입됐다. 이어 강남구가 133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군지인 목동을 품은 양천구도 848명, 서초구는 795명이 각각 순유입됐다. 이어 노원구(193명), 송파구(163명) 순이었다. 인천은 5년 연속 초등학생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유입 규모는 1222명이었다. 특히 인천 서구와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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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7~10세가 골든타임…'38만 아동' 서울에 공공센터 한 곳뿐
"코로나19(COVID-19) 유행 때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병원 초진을 받으려면 2~3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의 유치원·초등학생은 38만명에 이르지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정서·심리 선별검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한 뿐이다. 국내 초등학생의 5%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아정신과 초진은 동네 병원도 수개월, 대학병원은 최대 3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차원의 아동 정신건강 선별·연계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이하 센터)에서 현재까지 7~13세 아동 816명이 인지·정서·심리 검사를 받았다. 센터는 아동의 인지·심리·정서 등을 검사해 양호, 취약, 도움필요 3단계로 분류한다. 학부모에게 인지치료 전문가 등이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 심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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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은평구 일대 긴급점검…밤사이 기습폭우 대응
밤사이 서울 전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침수 취약지역 등을 방문해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은평구 응암3동 침수 취약지역과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 위험사면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호우특보가 해제됐더라도 누적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가 강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또 응암3동 저지대를 찾아 물막이판과 빗물받이 등 풍수해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 대책과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 위험사면과 계곡부를 방문해 산사태 예방시설과 주변 사면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오 시장은 "밤사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다양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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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은평·마포 침수경보, 동부간선 통제..."낮부터 또 강한 비"
18일 새벽 빗줄기가 약해지며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낮과 내일 새벽사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목감천 너부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침수경보가 발령된 강서·은평·마포구에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산림청은 은평구·도봉구에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증산교하부 △행주1교하부 △동부간선 △가람길 등 도로 4개소를 통제했다. 관내 하천 29개소도 모두 통제하고 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목감천 너부대교 등에 대해선 하천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의 통행도 통제 중이다. 시는 이날 오전까지 배수 지원 요청 89건을 비롯해 수목 전도 4건, 시설물 안전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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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강원에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 가동
호우지역 확대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4시 30분 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50㎜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호우는 세종·충청 등으로 확대된 후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우경보 지역은 서울, 경기(광영,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인천(강화, 옹진) 강원(철원, 화천, 춘천, 홍천) 등 22곳이다. 호우주의보는 대전, 세종, 경기(16), 강원(10), 충남(15) 등이며, 호우예비 지역은 충북(11), 강원(4)이다. 특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목감천, 경기 신천, 포천 포천천 등 3곳은,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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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물폭탄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300㎜' 폭우 비상
행정안전부는 대구와 경기, 충남,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7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북북부 150㎜ 이상 등이다. 윤 본부장은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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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전날 모인 교사 4000명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교사 4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 단체가 참여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나란히 검은 옷을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한 번에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빈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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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초등학생 핸드폰에도 불법 성착취물…강력 처벌 홍보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을 지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 장관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말씀드렸고 경찰이 잘 수사해서 161명의 접속자가 재판까지 회부됐다"며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가 생기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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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전문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민간 인사청탁'도 제재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민간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를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반부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청탁금지법'도 손질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가 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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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사태'에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키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들을 재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다시 상정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청안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근현대사 내용이 대부분 중학교 3학년2학기에 편성돼 충분한 수업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