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3시 하교'를 공약으로 걸었고, 2025년 대선시에는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부인했다.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짧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1·2학년군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다. 보고서에서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데 저소득 가구일수록 여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반대 측에서는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미국의 경우 짜여진 시간표를 지키기보다는 수업 자율도가 높아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으로 OECD 평균(20.6명)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회(교총)은 "수업시간 확대 논의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본질이 아니라 돌봄 공백이나 육아휴직 한계, 사교육비 절감 등 학교 밖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비판이 일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위원장이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며 "실질적 해소 방안도 없이 재소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재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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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각을 일률적으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것은 학생의 발달과 교육과정, 교원과 공간의 배치, 돌봄 및 방과후교육, 학생 안전 등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는 학생 수와 학급 수, 교실과 특별실, 교직원 구성 등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르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