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교사 4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 단체가 참여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나란히 검은 옷을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한 번에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빈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을 지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 장관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말씀드렸고 경찰이 잘 수사해서 161명의 접속자가 재판까지 회부됐다"며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가 생기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선을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민간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를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반부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청탁금지법'도 손질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가 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들을 재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다시 상정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청안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근현대사 내용이 대부분 중학교 3학년2학기에 편성돼 충분한 수업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지난 25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스카이라운지에서 'HUFS 대외역량강화위원회 고문단 총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HUFS 대외역량강화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대학평가 체계 다변화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제화 △펀딩·기금 △홍보·브랜드 △관·산·학 협력 △대외전략기획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단과 대학 보직자가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연계해 대학 발전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외대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대학의 대외정책과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총회에는 강기훈 총장과 김민정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함께 국회, 언론, 산업계, 법조계,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확대 과정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찰행정과 지방자치,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다. 이날 열린 첫 자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진입도전을 선언했다. 자치분권 운동을 이끌고 온 만큼 당 최고위원이 되어 풀뿌리 정치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반영할 포부다. 박 시장은 16일 민주당 중앙당에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이자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자치분권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5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분권형 개헌이다. 헌법 제1조에 '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재정권 확대, 대통령실 내 '자치분권수석' 신설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 균형성장 등을 약속했다. 캠프 전열도 정비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을, 상임선대본부장에는 김미경 서울

성평등가족부가 기업 남녀 직원의 중위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장관이 직접 차단…연인·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사건 분석키로━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우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공시되는 항목은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남녀 평균 근속 기간, 고용 형태별 남녀 평균임금·중위임금 격차 등이 될 전망이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성평등부는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한다. 고용평등공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기 군포시 민선9기 시정기획단(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은 지난 15일 활동결과 보고회 겸 해단식을 열고 한 달여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대희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길호 단장, 최효숙 부단장 등 시정기획단 위원과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정기획단은 6월 말까지의 1차 활동을 통해 △분과별 자료 요구 △362개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점검과 현장방문 △시정구호 후보(안) 도출 등으로 시정 전반을 진단하고, 22개 공약 재검토 협의를 도출했다. 출범과 동시에 개설한 시민소통 창구 '제안ON'에는 47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부서별 검토 결과 가능 20건, 기시행 17건, 시행불가 10건으로 분류돼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제안자에게 검토결과가 안내됐다. 이 단장은 이날 활동을 종합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한 시장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92개 공약사업 사전검토 결과와 취임 100일 액션플랜, 빠르고 확실한 도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경남정보대는 호텔외식조리학과 성인학습자팀이 '제3회2026대한민국학생창업주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한 국내 대표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생과 초·중·고생 등 1200명이 참여해 실전형 창업교육과 창업경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남정보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성인학습자팀'단디KIT'(김규완·박영희·송숙경·신영화·최혜정)는식품분야 실전형 창업훈련인 'SCOUTTHE100' 과정에 참가했다. 부산의 기장미역을 활용한 식품 창업 아이템을 제안해 지역 특산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창의적인 접근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실전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결실로 대학 측은 맞춤형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며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박효진 경남정보대 SCOUT사업단장은 "부산의 식재료를 활용한 성인학습자학생의 뜨거운 열정과 대학의 실전형 창업교육이

경기 시흥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을 소집해 '예산·결산 심사 및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했다. 당장 제33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예산안 검증 능력 고도화부터 요구된다. 교육은 의회 행정 및 지방재정 분야의 베테랑 권위자인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소장은 이론 위주의 따분한 강의를 탈피해 타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와 조례 입안 오류 등 실제 현장 사례를 조명했다. △복잡한 지방재정 구조의 본질적 이해와 예산 심의 원칙 △결산 검사 시 집행부의 불용액·이월액 추적 등 예결산 심사 핵심 기법 △시민 삶의 궤적을 바꿀 자치법규(조례안) 입안 및 독소조항 심사 기법 등을 다뤘다. 시의회는 이번 직무 교육을 기점으로 정책·예산·입법 등 분야별 맞춤형 상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건양사이버대학교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6학년도 후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후기 1차 모집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일 차수 대비 지원자가 10.3% 증가했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국가 정책에 발맞춰 개편·신설된 실무 중심 학과들이 지원자들의 선택을 이끌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사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 변화 이끄는 트렌드 맞춤형 학과 인기━올해 신설된 전기전자공학과는 반도체, 전기설비, 스마트 제조산업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소방학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전문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장인과 산업체 재직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보건의료복지학과와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