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37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4년 전으로 올라간다. 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이에 반발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역시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전체 부담금 규모를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LH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 역

부산교육청이 '2026 부산학생 쇼츠(Shorts) 영상'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교육 홍보영상 △학교생활 관련 공익광고 △우리가 꿈꾸는 학교 등 3개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춤·노래·연기·애니메이션 등 형식의 1분 이내 세로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지역 학생이면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16일 오후 5시까지 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쇼츠 영상을 부산교육청 홍보미디어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중 교육청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상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부산교육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시선과 표현으로 부산교육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그리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인수 활동을 담은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조청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백서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6월9일부터 6월29일 활동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창원특례시민과의 86개 약속 △창원의 미래를 설계할 힘찬 첫걸음 △풍요로운 창원의 새시대 등 3장으로 구성했고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과 주요 정책 검토 △시정 비전 및 목표 수립 △공약 검토 △현안 사업 점검 등 제5대 시정 출범을 위해 추진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번 백서는 제5대 창원특례시정 출발을 준비한 인수위원회의 노력을 담은 기록으로 앞으로 제5대 시정 운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짧은 기간 제5대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께 감사드리며 백서에 담긴 제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시민이

경기 안양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투표용지 1장의 판독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조례안 심의 지연은 물론 시정 업무, 공무원 인사 등 행정 공백 우려가 높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음경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직을 놓고 맞붙었다. 1·2차 투표 결과 각각 9표(무효 2표) 동률이 나와 결선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용지 1장의 기표 글씨를 두고 양당 감표위원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정자로 쓰이지 않은 이름의 해독 문제가 발단이 됐다. 민주당 소속인 곽동윤·이귀라 감표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상식적 기준으로도 명확히 '윤경숙'으로 판독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유불리로 부정하려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규정하며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정대로 양당

한국마사회가 인권경영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방침 및 체계 구축 수준 △글로벌 표준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실태 등을 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 대상의 준법 준수를 넘어 말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리스크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UN여성기구(UN Women)가 발족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했다. 모·자회사 인권경영협의체 운영, 노사공동 찾아가는 인권존중 캠페인 등 인권 거버넌스의 확대 활동도 펼쳤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경마산업 공급망 전반에 상호존중의 인권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영진이 앞장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을 계기로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100명 안팎 규모의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해 경찰 비위를 직접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신설…경찰 내부 쇄신━행안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17일까지 안산 물썰매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물썰매장은 100m 길이 워터슬라이드와 50m 길이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종합물놀이장, 유아용 에어슬라이드 등을 갖췄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매점, 무료 물품보관함(100개), 수유실, 샤워실, 탈의실 등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시간 10분간 휴식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용 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4~12세) 4000원이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평일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최대 1000명으로 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장학생은 발전소 주변 지역 대학생·고등학생·체육특기생 등을 대상으로 선발해 2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일광읍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소정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장안읍·일광읍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안읍·일광읍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체육특기생은 기장군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은 고리스포츠문화센터 1층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8월 중순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1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K-HERITAGE 신세계'를 열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한다. 먼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첫 부산 개최를 기념해 이 기간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공예전 '환대'와 '찾아가는 한복상점'이 열린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행사 기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변신했다. 행사장을 기와지붕과 한옥 처마, 전통 골목길을 모티브로 꾸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공예와 한복, K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결합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공예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한국공예전 '환대'는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2층 중앙광장에 마련했다. 전시는 물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공예정원'도 열며 주말에는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진시장 한복도 전시했다. △전통 의복의 역사와 제작 기법 △장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외국인

영국 왕실의 앤 공주가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 및 연구진과 만났다. 이번 방문은 교육·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한·영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 15일 오전 앤 공주와 남편 티머시 로렌스 해군 중장 등 영국 측 주요 인사들은 고려대 정운오 IT교양관을 방문했다. 고려대에서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방문단을 맞이했다. 앤 공주 일행은 정운오 IT교양관 1층 로비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고려대와 영국의 역사적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환영 패널을 살펴보며 고려대와 영국의 오랜 교류 역사를 소개받았다. 대학 측은 환영 패널을 통해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이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한 역사와 1992년 고려대를 방문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이어 정운오 IT교양관 7층 퓨처모빌리티 실험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확대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리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