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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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경찰 쇄신안 발표…내부비리수사대 신설·외부감시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확대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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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경찰 수사비리 뿌리 뽑겠다"…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리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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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촉법' 13세? 12세?...연령 하향 재논의, 법무부가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차 공론화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무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차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차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2차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강력·중대·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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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K콘텐츠 잭팟 터뜨린다"…부천시 TCCF 참가기업 모집
경기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아시아 대표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인 '대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페스티벌'(TCCF) 내 부천공동관에 참가할 관내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만콘텐츠진흥원(TAICCA)이 주최하는 TCCF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아시아의 원석 IP를 발굴하기 위해 집결하는 대표적인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남강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IP 보유 기업 7개 사 내외를 선정해 타이베이행 티켓을 쥐여줄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7월16일) 기준 부천시에 본사나 지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자체적인 콘텐츠 IP나 판권, 글로벌 협상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현지에서 해외 바이어와 직접 1대1 수출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파격적인 맞춤형 현장 지원 혜택이 쏟아진다. 시는 기업별로 9㎡ 규모의 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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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협력사 수박 간담회…더위 이기고 소통도 하고
HJ중공업이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박을 나눠 먹으며 소통하는 수박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부산 영도조선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에게 수박 300개를 전달했다.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수박을 나눠 먹으며 소통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복날에도 협력사와 현장 수박 간담회를 갖고 직원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경영을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올해는 부산시의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 격차 완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자금을 출연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복지·안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협력사 사무실에 냉방기와 제빙기를 설치하고 쿨링 세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 대표이사는 "회사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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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한국공학대, 경기권 5개 대학과 밸류업캠프
한국공학대학교 창업교육센터가 지난 13일 경기권 5개 대학과 함께 '2026 제7회 대학창업연합캠프-경기실록지리지' 밸류업캠프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기 지역 대학생들이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학생 주도형 지역혁신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한국공학대가 운영하는 '시흥실록지리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한 결과물이다. 캠프에는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학대, 가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 ERICA 등이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 48명은 먼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해법 도출 과정을 실천한다. 전용수 한국공학대 창업교육센터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AI를 창업 도구로 활용하고 지역문제를 기회로 바꾸길 기대한다"며 "AI와 지역혁신을 결합한 창업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들이 개발한 솔루션은 오는 24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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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2026 여성발명왕EXPO 개최…세계 최대 규모 여성발명 행사
전세계 여성발명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6 여성발명왕EXPO'(이하 엑스포)가 16~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더플라츠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 행사다.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세계여성발명대회'를 함께 개최해 국내외 우수 여성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에서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54개사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다. 리빙, 뷰티, 산업, 테크, 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발명품이 전시된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 가능하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우수 여성발명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함께 열리는 '제19회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21개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595점이 출품됐다.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대상(그랑프리)을 비롯한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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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경기도 1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16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8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 가운데 38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법안통과율 43.18%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 23.14%의 약 1.9배, 더불어민주당 평균인 22.23%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성과다. 대표 발의안 본회의 통과건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7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통과 법안 수는 14.08건이다. 이 의원은 약 2.7배 많은 입법 성과를 거둔 셈이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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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9기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지영한 전 대전 CBS 대표' 임명
대전시는 민선 9기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61)를 16일 자로 임명했다. 지 부시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학사·석사)를 졸업하고 대전CBS 보도제작국장 및 본부장, CBS 논설위원, 대전CBS 제15대 대표 등을 역임했다. 오랜 기간 지역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얻는다. 시 관계자는 "지 부시장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언론, 경제계 등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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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금융의 미래를 그리다…부경대, '해양금융 포럼' 개최
국립부경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4일 대연캠퍼스 학술정보관에서 부산라이즈혁신원, 한국금융공학회, 한국해양학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시대의 해양금융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해양수도권 육성 정책과 해양금융 기반 확충 정책에 발맞춰 해양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금융 발전 전략과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이중위기 시대 청색금융(Blue Finance)의 역할과 방향'과 강형구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의 '디지털 자산 혁신이 여는 부산 해양금융의 대전환' 기조발표를 통해 해양금융의 미래 방향과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심층토론에서는 이유태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 차장, 김명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 박충현 BNK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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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창업기업 이브이앤솔루션, 기아 PBV 컨버전 파트너 선정 '눈길'
국립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최근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한 이브이앤솔루션이 기아의 공식 'PBV'(목적 기반 차량) 컨버전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산 강소특구 입주기업인 이브이앤솔루션은 물류산업에 특화된 피지컬AI기업으로 전기트럭 콜드체인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브이앤솔루션의 전기 특장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력과 물류 도메인 특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기아의 PBV 컨버전 파트너십은 차량 제작 및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수준의 특화 차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체계다. 이브이앤솔루션은 기아의 PBV 라인업인 'PV5' 플랫폼에 자체 특허 기술을 접목해 물류 특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동엽 이브이앤솔루션 이사는 "기아의 PBV 플랫폼과 당사의 전기특장 및 스마트 제어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류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 차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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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대학 발돋움...원광대, 전 구성원 대상 AI 서비스 확대 '눈길'
원광대학교는 최근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학습·진로·연구·행정 등 대학 생활 전반에서 AI를 활용하고, AI 혁신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부터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원광대는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AI 챗봇과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AI 진로취업지원시스템(CSUH), AI 리터러시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이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 모든 구성원이 AI 리터러시와 활용 능력을 고루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태 총장은 "이제 AI는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 됐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AI 혁신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교육 환경을 고도화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