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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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착수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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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막힌 길 뚫고 신도시 수요 대비"…미래 교통 도로망 구축
경기 안양시는 미래 교통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안양시 도로의 신설·확장 및 체계적 관리를 규정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7년 9월까지 최종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간선 도로망이 부족해 통행 불편이 지속됐던 만안구 내부 단절된 구간(박달동~병목안동~양화로~냉천로~성결대)을 잇는 내부 간선 도로 구축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 관문이자 교통 혼잡도가 높은 호계3동 일대의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해 럭키아파트부터 금정역을 관통하는 신설 도로 개설안의 적정 노선과 사업 타당성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노선별 교통 수요 예측과 경제성(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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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식물원은 미술관-프리다가 사랑한 식물들' 개최
서울식물원은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속 식물과 자연을 주제로 한 '식물원은 미술관 - 프리다가 사랑한 식물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식물문화센터 1층 선큰가든을 멕시코 꽃시장의 다채로운 색채와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카사 아술(푸른 집)', 멕시코 마을 축제 등을 모티브로 공간을 구성했다. 작품 속 식물과 자연의 이미지를 각 공간 특성을 살려 전시한다. 식물과 음악이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클래식 공연, 프리다 칼로의 삶과 작품을 살펴보는 전시해설가 강연도 진행된다. 프리다 칼로 관련 다큐멘터리와 정원을 소재로 한 영화도 상영할 예정이다. 온실 투어를 비롯해 보태니컬 드로잉, 보자기 염색, 선캐처·화관·팝업카드·자이언트 플라워 만들기 등 식물과 예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태니컬 드로잉은 전문 강사와 함께 식물을 관찰하고 그 특징과 형태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강좌다. 강좌에 필요한 드로잉 재료는 스테들러코리아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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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심야노동자 우선 선발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차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 지원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에 월평균 4회 또는 32시간 이상 근로하는 청년으로, 주 1회 형태의 고정 야간 아르바이트나 교대근무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선발 대상자로 선정된 심야노동청년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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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 사람 반' 올 여름 한강 수영장 15만명 찾았다
서울시는 올여름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이후 26일간 14만9988명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은 뚝섬 수영장은 5만819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여의도 수영장은 4만9048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37% 늘었다. 시는 방문객 증대를 위해 뚝섬·여의도 수영장, 잠실·난지 물놀이장을 오후 6시~밤 10시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이용객을 위한 공연도 열린다. 뚝섬·여의도 수영장에서 버스킹 공연(SUMMER YOUTH: 우리의 여름)을 선보인다. 2026 한강페스티벌_여름 일환으로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다음 달 1일과 2일에 '한강뮤직퐁당'이 열린다. 잠실 물놀이장에서는 줄타기 명인이 공연하는 '한강얼쑤퐁당'이 다음 달 8일과 9일에 열린다. 라이브 버스킹 공연은 오는 17일 뚝섬을 시작으로 31일 여의도에서 열린다. 다음 달 14일 뚝섬과 28일 여의도에서 총 4회에 걸쳐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별도 예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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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기준 인구 5배 '훌쩍'…화성시 향남·봉담 행정구역 개편, 시민 수렴
경기 화성특례시가 인구 10만명을 넘어선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구역을 시민 목소리로 개편한다. 화성시는 두 지역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행정구역 개편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향남읍과 봉담읍은 법정 읍 설치 기준인 2만명의 5배를 웃돈다.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권 확대로 행정수요가 폭증하면서, 시민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개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용인시 수지읍이나 김해시 장유면 등도 비슷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과정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시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지양하고 주민의견수렴단을 통해 시민 참여형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수렴단은 각 읍별로 30~50명 내외로 꾸려진다. 성별, 연령, 지역, 분야 등을 균형 있게 안배해 공개 모집하며 지역대표와 경제·산업계, 청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회의는 8월 중 1~3회 열린다. 외부 전문가 주재하에 타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제도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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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커피에 관광정보까지…서울관광재단, 외국인 '무더위 쉼터' 운영
서울관광재단은 시원한 음료와 함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서울 주요 관광거점 8개소에서 오는 20일 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대상 시설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 △명동 관광정보센터 △광화문 관광안내소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 △동대문 관광안내소 △이태원 관광안내소 △종로 관광안내소 △서초 관광안내센터다. 관광객들은 냉방이 갖춰진 실내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여름철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음료는 소진 시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도 센터에서 휴식하며 서울 관광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방문객에게는 실내 관광명소와 야간관광코스 등 여름철 맞춤형 관광정보와 생수, 아이스커피, 비타민 음료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서울 관광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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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미세먼지 따라 자동 살수…송파구 '클린로드' 운영
서울 송파구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송파대로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분사 노즐을 통해 노면에 물을 살수하는 시설이다. 물을 분사해 도로 표면의 열기를 낮추고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씻어내 도심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구는 폭염을 대비해 지난해 말 송파역사거리부터 송파지하차도까지 약 310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했다. 송파대로는 광진구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보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곳에서 지난 4월 시험 운영을 거쳐 지난달 중순부터 정식 운영했다. 운영은 기상 상황에 연동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1~4회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클린로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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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숲세권 보육시설'…43년 만에 청운별빛어린이집 신축 이전
서울 종로구는 1983년 준공된 청운별빛어린이집을 청운동으로 신축 이전하고 개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청운별빛어린이집은 준공 이후 40여년간 지역 영유아 돌봄을 담당했으나 노후화에 따른 공간 협소, 단열 성능 저하 등으로 보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19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574.71㎡,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청운공원 인근에 청운별빛어린이집을 새로 지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다목적 유희실, 연령별 맞춤형 보육실, 야외 공원과 이어지는 생태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아동 안전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환기 설비도 설치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든든한 보육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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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공공성 강화와 단계적 직영 전환 위한 용역 완료
전남광주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완료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환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유사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을 비롯해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운영관리 효율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 화장장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익 귀속 구조 개선 △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관내 우선 원칙 제도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약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방식 비교 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식이 △공공성 확보 △행정 통제력 강화 △운영 책임 일원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로 제시됐다. 지자체 직영 방식과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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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려 동물등록 시스템 QR로 개편…51일→4일로 기간 단축
서울 강남구는 반려 동물 등록 절차를 QR코드 기반으 시스템으로 개선해 소요 기간을 51일에서 4일로 대폭 줄였다고 16일 밝혔다. 구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4만6973마리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시 등록 동물 69만6963마리의 6.78%에 해당한다. 구는 반려 동물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구청에 등록할 경우 마리당 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률은 올해 56.9%에 그쳤다. 이에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복잡한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에 있다고 보고, 동물등록 행정 시스템을 QR 기반으로 개편한 것이다. 협력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구민은 병원에 비치된 QR코드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강남구민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필요 없다. 병원도 종이 신청서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비용을 내고 등록한 구민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QR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문서는 암호화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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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도 흐뭇할 글로벌 청년 맞이…유네스코 '유망주' 수원화성 투어
경기 수원특례시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선발된 청년 세계유산 전문가들에게 수원화성의 보존·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해외 청년 세계유산 전문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네스 유스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프로젝트 담당관,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투어에 참가한 해외 청년 전문가 32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파리)의 사전 공모에서 17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수원, 경주, 부산을 순회하며 문화 교류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수원화성 성곽과 화성행궁을 탐방하고, 화성어차 탑승 및 국악 연주·전통 다과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원화성 보존·활용 사례' 포럼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소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