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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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선 9기 출발 '역대 최대 규모' 1조대 추경 편성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살림살이를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추경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원 증액된 총 1조211억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최근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선심성·관행성 사업,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투자를 단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 9기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50억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및 주민 소득 증대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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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달려간 이상일 용인시장 "재난 대비 더 철저히"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단독주택 단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폭우로 무너진 단독주택 단지 옹벽 붕괴 현장과 주변 보행로를 살피며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 14일 새벽 내린 폭우로 3m 높이의 옹벽 2개가 무너지고,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시장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주민 목소리를 듣고 재난대응담당관, 처인구청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과 관련한 안전 조치 등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청 등 담당 부서에 추가 붕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난 대비의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처인구뿐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 등 용인 전역의 재해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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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인재 키운다" 영산대 3개 학과, 부산 콘텐츠 교육포럼 개최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만화애니메이션학과·웹툰학과가 지난 8일 해운대캠퍼스 CCC홀에서 '부산 콘텐츠 교육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콘텐츠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고등학교, 교육기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함정오 영산대 대외부총장, 이영희 입학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입시미술학원 원장, 부산 입시미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대진전자통신고, 경성전자고, 해연여고, 부일전자디자인고와 SBS게임아카데미, 아텐츠게임아카데미, SGA게임아카데미, ㈜엠굿, 부산게임협회, 한국캐릭터협회 등 전문가 50여명이 함께했다. 개회식과 내빈 소개로 시작한 포럼은 임상국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류수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최인수 웹툰학과 교수의 '입시와 취업 측면에서 바라본 만화·애니메이션·게임·웹툰 산업과 교육'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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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정주·공간' 혁신… 대한민국 중추 도시로 재도약 시동
경북 구미시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제·정주·공간' 3대 혁신을 축으로 대한민국 중추 도시로의 재도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보름여 만에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삼성·LG 등 대기업 투자 안착을 위한 산업별 전담 TF 구성은 물론 반도체·방산·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245억원 규모의 'AX(AI 전환) 실증산단' 조성을 추진해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에 나선다. 첨단산업 성장동력을 민생경제로 전파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농촌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구 방림부지를 문화선도산단으로 재생한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신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를 완성한다. 김장호 시장은 "민선 9기는 구미가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지방도시에 머무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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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업 성장 돕는다" 한기대, 예비창업자 72개 팀 지원 시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지난 15일 제2캠퍼스 소강당에서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역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 및 IR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72개 예비창업팀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약 5개월간 기술창업 실무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행사에는 1차 연도 참여기업인 ㈜엠에스피와 ㈜하나AI가 선배 기업으로 참여해 사업 경험과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 엠에스피는 투자 유치와 중기부 팁스(TIPS) 선정 성과를, 하나AI는 지·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천안시에 설치한 성과를 전했다. 이규만 앵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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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원 수상한데" 늦은 밤 학생 우르르…신고했더니 포상금 10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교습비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거나 표시·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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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야장' 띄우는 吳… '야간 경제' 밝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15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별 야간명소와 '달빛야장'을 조성하고 심야교통 확대, '나이트 메이어' 도입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청년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골목상권에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서울 고용의 30%, 전체 업체 수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암스테르담과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야간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도시들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승하고 청년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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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30분 생활권' 팔 걷었다…상습 정체구간 현장 점검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 용이동, 태평아파트, 삼성 중앙로, 동삭사거리 등 상습 정체구간 4개소를 찾아 차량 흐름과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최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교통 전담 TF 구성'을 지시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차량 대기행렬과 교차로 통행량, 신호 운영 방식, 좌·우회전 차로 용량, 차량 합류와 엇갈림 현상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의 위치,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을 타진하며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을 아우르는 교통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단·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교통신호 주기 조정, 차로 운영 개선, 노면 표시와 안내체계 정비 등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즉각 적용한다. 필요한 구간은 버스정류장 위치와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함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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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회의…협력체계 강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8개 시군이 함께 경남을 이루는 만큼 언제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함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15일 '민선 9기 제1회 경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시군 주요 현안 등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도민과 함께 경남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와 시군은 동반자 관계인 만큼 시군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며 "논의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군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현금성 지원사업의 격차에 따른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고 시군 간 경쟁적인 신규 사업 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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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때리는 나화진 뽑아요"…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전담 책임 지원을 맡는다. 현장 방문을 통한 초기 대응과 사안 조사, 심리·행정·법률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한다.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서류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돼 관련 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현장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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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 특별성과포상금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국민체감 정책 발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급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포상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직원들이 주요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총 6조11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지급 대상자의 98%인 약 3450만명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했다. 특히 지방재정경제실과 인공지능정부실, 대변인실이 제도 설계부터 시스템 구축·운영, 대국민 홍보까지 협업해 신속한 지급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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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길 '뻥'…아주대 등 8개 대학, 경기고용노동청과 플랫폼 구축
아주대학교가 경기지역 7개 대학, 경기고용노동청과 손잡고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이 진로 설계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책임지는 고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주대는 이날 오후 교내에서 경기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대학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주대를 비롯해 단국대,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 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 협성대 등 대학 취업부서 책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의 상반기 취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이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아우르는 '지역 청년 고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지역 주요 산업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8개 대학과 경기고용노동청은 향후 위탁 프로그램 활성화 등 관·학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주 총장은 "이번 협의회가 지역 청년 취업난과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주대가 경기지역 청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