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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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30분 생활권' 팔 걷었다…상습 정체구간 현장 점검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 용이동, 태평아파트, 삼성 중앙로, 동삭사거리 등 상습 정체구간 4개소를 찾아 차량 흐름과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최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교통 전담 TF 구성'을 지시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차량 대기행렬과 교차로 통행량, 신호 운영 방식, 좌·우회전 차로 용량, 차량 합류와 엇갈림 현상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의 위치,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을 타진하며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을 아우르는 교통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단·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교통신호 주기 조정, 차로 운영 개선, 노면 표시와 안내체계 정비 등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즉각 적용한다. 필요한 구간은 버스정류장 위치와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함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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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회의…협력체계 강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8개 시군이 함께 경남을 이루는 만큼 언제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함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15일 '민선 9기 제1회 경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시군 주요 현안 등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도민과 함께 경남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와 시군은 동반자 관계인 만큼 시군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며 "논의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군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현금성 지원사업의 격차에 따른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고 시군 간 경쟁적인 신규 사업 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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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때리는 나화진 뽑아요"…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전담 책임 지원을 맡는다. 현장 방문을 통한 초기 대응과 사안 조사, 심리·행정·법률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한다.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서류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돼 관련 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현장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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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 특별성과포상금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국민체감 정책 발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급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포상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직원들이 주요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총 6조11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지급 대상자의 98%인 약 3450만명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했다. 특히 지방재정경제실과 인공지능정부실, 대변인실이 제도 설계부터 시스템 구축·운영, 대국민 홍보까지 협업해 신속한 지급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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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길 '뻥'…아주대 등 8개 대학, 경기고용노동청과 플랫폼 구축
아주대학교가 경기지역 7개 대학, 경기고용노동청과 손잡고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이 진로 설계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책임지는 고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주대는 이날 오후 교내에서 경기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대학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주대를 비롯해 단국대,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 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 협성대 등 대학 취업부서 책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의 상반기 취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이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아우르는 '지역 청년 고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지역 주요 산업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8개 대학과 경기고용노동청은 향후 위탁 프로그램 활성화 등 관·학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주 총장은 "이번 협의회가 지역 청년 취업난과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주대가 경기지역 청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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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적정임금 '구멍'…과소반영·지급 1100건 넘게 적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청소용역 사업에서 계약서 과소반영과 과소지급 사례가 1100건 넘게 적발됐다.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중 1건꼴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사례를 보고 받고 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책임자 엄중 징계,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586건(23.8%), 계약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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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골든타임" 박승원 광명시장, 신천~하안~신림선 '민자병행' 제안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5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더불어 행정 절차가 짧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홍 2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의 지역 광역교통 현안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우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으로 이어지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수도권 서남부는 이미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면서 "150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천~신림선이 핵심 노선으로 포함된 (가칭)'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적인 정부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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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전수조사…4건 중 1건 '적정임금 미반영'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중 1건꼴로 적정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586건(23.8%), 계약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는 561건(22.8%)으로 집계됐다. 노무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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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 기술 배운다" 한밭대, 베트남 대학에 반도체 노하우 전수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단(이하 앵커 사업단)은 최근 베트남 대학 교직원 대상 글로벌 반도체 8대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권대학 산학협의체가 지난 7~10일 운영한 '2026 글로벌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밭대를 방문한 호찌민경제대(UEH), 호찌민산업대(IUH), 응우옌탓탄대(NTTU) 교직원과 학생들은 △글로벌 지·산·학 성과공유회 △학생 교류 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탐방 △대학 연구시설 견학 등에 참여했다. 특히 교직원 15명은 한밭대에서 한국의 첨단 반도체 교육 인프라와 제조공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은 한밭대 반도체소재부품장비센터 클린룸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리프트오프(Lift-off) 공정과 박막 증착공정, 포토리소그라피(Photo-lithography) 공정 등 반도체 8대 제조공정 핵심 기술을 습득했다. 반도체 포토공정 장비와 증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실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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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간부회의서 '서울의 밤' 꺼냈다…야간경제 드라이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첫 핵심 의제로 '서울의 밤'을 꺼내 들었다. 도심 주요 야간 명소를 상생특구로 지정하고 야외 취식이 가능한 '서울 달빛야장'을 2028년까지 25곳 조성한다. 오 시장은 앞으로 최소 6개월간 야간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 정책 의제로 논의했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야간경제 구상을 시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첫 행보다. 오 시장은 "첫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를 야간경제로 정한 것은 서울의 미래 성장축을 바꾸겠다는 의지"라며 "실·국의 경계를 허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평일 퇴근 이후 비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문화·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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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고맞GO! 취업역량강화캠프' 개최…지역 고교생 55명 참여
순천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3일 교내 유니토피아관에서 충남 천안·아산시 지역 협약 고등학교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맞GO! 취업역량강화캠프'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등학생들이 변화하는 채용환경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순천향대는 직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AI 진로진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연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익혔다. 이어 전문 컨설턴트와의 모의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 상황을 가정한 피드백을 받았다. 안경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채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캠프를 기획했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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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사교육 빈자리 채워줘"…오세훈, 예일대 여름캠프갈 학생 격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런 우수회원으로 선발돼 미국 예일대 여름캠프(YYGS) 참가를 앞둔 고등학생 3명을 만나 "학생들은 서울런의 성과를 보여준 주인공이자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한 본보기"라고 격려했다. 시는 2023년 오 시장의 예일대 방문을 계기로 학업 성과가 우수한 서울런 참여 학생들에게 예일대 여름캠프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일대 여름캠프는 매년 여름 세션별 2주간 진행되는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강의와 토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문제 해결 역량을 훈련한다. 캠프에 참여하는 구일고 2학년 임유섭군은 "서울런이 사교육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성적과 학업 열정이 동시에 오르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명덕외고 2학년 유송연양은 "1대1 멘토링을 통해 대학 생활도 듣고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