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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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 선정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후부가 추진한 '배전망 ESS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예측해 ESS의 충·방전을 최적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수용 능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분산 자원을 통합발전소(VPP)가 실시간 제어해 계통 유연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활성화로 안정적인 장기 운영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1차 사업에서는 9개 사업자, 32개 선로가 선정돼 각각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한전KDN은 전북 고창군 지역 중심 사업자로 선정돼 독자적인 에너지ICT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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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열쇠 찾고 공짜표 줍자" 웅진플레이도시, 여름맞이 참여형 공연
경기 웅진플레이도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실내 파도풀에서 체험형 공연 '해적왕! 황금열쇠를 찾아라!'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객이 직접 해적과 함께 황금열쇠를 찾고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콘텐츠다. 비치볼 대포와 포그 대포를 이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유쾌한 스토리, 다양한 관객 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져 어린이와 가족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미션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웅진플레이도시 앱을 통해 워터파크 곳곳에 숨겨진 5개의 미션 스탬프를 제한 시간 안에 획득하면 '워터파크&온천스파 1인 재방문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쿨썸머파티'를 운영한다. 물속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대형볼 넘기기, 박 터트리기 등 워터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다. 전문 MC가 진행하는 버블폼파티도 함께 열린다. 감성 포토존 '루미로드'와 빛·향·자연의 소리를 테마로 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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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체육도시' 완성 속도…토지 부족, 공간재설계로 깼다
경기 안양시가 관내 가용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 체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도심 토지 부족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공간 재설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체육 거점 확충에 성공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심 토지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경인교육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이라는 우회로를 뚫었다. 대학 캠퍼스 내 잠자고 있던 유휴 부지를 야구장으로 정비하고, 낡은 대운동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개방했다. 새로 단장한 경인교대 체육공간은 유소년 야구장과 규격 축구장을 비롯해 육상트랙,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까지 완비했다. 현대식 종합 체육 단지로 변신하면서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도 끌어올렸다. 대학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는 부지 확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아낀 상생 모델이 됐다. ━석수체육센터 안착과 안양새물공원 친환경 재생…비산체육공원에 전용 구장 건립 ━ 상대적으로 체육 인프라가 목말랐던 만안구 지역에는 대규모 거점 시설을 집중 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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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종 선정...둔산 13·14·송촌 6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둔산지구 13구역·14구역, 송촌지구 6구역 등 3개 구역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둔산지구 5252호와 송촌지구 2545호 등 모두 7797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뒤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총 27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약 3만800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 평가는 공고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7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10점)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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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산림사업법인 900여개 확인…강력 조치
산림청이 산림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근로계약 부실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2026년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5월 부터 실시했다. 이날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실태조사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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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이달 20일부터 비대면 조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연장됐으며,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페이지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간 지도 서비스인 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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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법촬영 예방 '포티켓' 지원단, 상반기 180개교 지원
교육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하는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지원단)의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성평등·공간안전 전문가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 화장실 등 안전 취약공간에 대한 공간 점검·컨설팅과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약 180개교에 대한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참여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반기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우수사례로 꼽힌 인천 한 고등학교는 지원단으로부터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명 밝기를 조절하라는 컨설팅을 받아 환경을 개선했다. 컨설팅 내용 중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약 2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의 자율적인 불법촬영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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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본격화…"친환경 복합공간으로"
경기 과천시가 15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설계 내용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시공 효율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재건축 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천시의 대표 환경기반시설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사업 부지를 확정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천동 555-2 일원에 하루 6만t 규모로 건립된다. 하수처리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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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래가축 순수혈통 보존 및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에 앞장
제주 축산생명연구원이 제주흑돼지와 제주재래닭, 제주개 등 제주 고유 재래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보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생명연구원은 1986년 제주흑돼지 5마리(암4, 수1), 제주재래닭 26마리(암23, 수3), 제주개 3마리(암2, 수1)를 최초 수집한 이래 순수계통 보존과 번식을 통해 제주의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내부 전기시설과 급이·급수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사육시설 1동(143.32㎡)에 대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억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사육시설을 추가 정비하고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한 사육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개선사업은 돈사 2동, 계사 1동, 견사 6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시설을 확충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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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닌 과정까지 공개"…평택시 간부회의 생중계로 '열린 행정'
경기 평택시가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행정 실험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부회의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정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통, 도시개발, 재난·안전, 복지, 교육,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현안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시민 불편 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시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정책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논의 배경과 행정적 판단 과정까지 시민에게 공개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업무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시민 불편 사항,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중심 토론으로 진행한다. 각 부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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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4일 저녁 8시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름철 휴가철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서부서 교통 외근팀과 전 지역경찰관서가 관내 일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대상(0.03%~0.08% 미만) 2건, 면허취소대상(0.08%이상~) 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대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근 제주서부경찰서장은 "일관되고 엄정·공정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과 재범 차단, 교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법치 교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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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초복 맞이' 취약계층 노년층 '여름 보양식' 나눔 행사
서울 중구는 초복을 맞아 직능단체, 기업, 종교시설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보양식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명동 새마을부녀회가 이달 8일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삼계탕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광희동 새마을부녀회가 경로당 만 65세 이상 시미들에게, 을지로동 새마을부녀회·지도자협의회는 저소득 고령층 시민들에게 삼계탕을 지원했다. 필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효행장려위원회도 이달 말 고령층 시민 170여명에게 닭개장과 삼계탕을 지원한다. 폭염에 취약한 거동 불편 가구를 위해서는 방문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구동 새마을부녀회와 14일 다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산성곽마을주민협의체는 저소득 노년층 가구에 포장된 삼계탕을 전달했다. 기업과 상인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장충동에서는 15일 호텔신라가 350만원 상당의 삼계탕과 수박을 경로당에 기탁했다. 같은 날 황학동 관내 업체인 노벨유통 역시 생닭 110마리를 경로당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