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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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00억 옛말"…세수 확 줄었어도 경마장 유치에 시흥·화성 '혈안'
경기 시흥시와 화성특례시가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천시의 경마장 관련 세수가 예전과 딴판인 현실을 들어 두 지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환상에 사로잡혀 수만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마사회 시설을 유치하려는 시흥·화성시의 세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지역 정계 인사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시민 1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질세라 화성시도 지난 13일부터 2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에 사활을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연 '레저세 등 지방세 확충'이다. 그러나 마사회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지방재정법 개정 전만 해도 과천시가 마사회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최고 800억원(과천시 추산)에 달하는 효자 자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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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국 이공계 인재 지원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첫 졸업생 나왔다
서울시는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해 한국 정착을 돕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사업 시행 후 첫 졸업생 7명이 배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상대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건강보험료 전액, 편도 항공료를 포함해 최대 2년 동안 연 2000만원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인재를 상대로 시는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필수 생활상담 △서울생활 적응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킹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등 졸업 이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신규 장학생 모집에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총 1335명이 지원서를 제출해 약 4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4년 9명이었던 최종선발 인원도 지난해 15명, 올해는 30명으로 늘었다. 시는 학업을 마친 1기 졸업생 7명 등을 지난 3일 서울미래인재재단 커뮤니티센터에 초대해 졸업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란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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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주유소'서 직원 도움 받는다…서울시,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QR코드를 통해 주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셀프주유소를 기존 대비 3배 늘린 146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내 주유소 390곳 가운데 275곳(70.5%)이 셀프주유소다. 주유기 조작이 어렵거나 차에서 내리기 힘든 이동약자의 불편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대한석유협회·한국주유소협회,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정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정유사 직영 셀프주유소 46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여기에 오는 16일부터 50개 주유소가 추가 참여한다. 다음달에는 50곳이 추가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셀프주유소 두 곳 중 한 곳에서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협력 셀프주유소에 부착된 스티커나 패널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근무 중인 직원과 전화가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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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밤의 공연…이달 말부터 'DDP 바캉스' 도심 속 여름 축제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심형 여름 축제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재단은 서울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춰 'DDP 바캉스'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공간은 크게 △라이브 무대 △휴식존 △마켓존으로 나뉜다.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무대에서는 첫째 날은 '재즈의 밤', 둘째 날은 '클래식의 밤', 셋째 날은 '포크의 밤'을 진행한다. 휴식존에서는 빈백으로 조성된 라운지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마켓존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협업해 음료, 맥주 등을 판매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음료와 스낵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DDP 바캉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DDP 홈페이지와 공식 SNS(소셜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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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구 임대주택 넓힌다…정비사업 의무교육 야간·주말 진행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을 만드는 등 시민 불편을 해결할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시는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36㎡(10.8평)이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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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에 업무 자동화, 영상 제작까지…송파구, AI 활용 교육 운영
서울 송파구는 송파IT벤처타워에서 'AI(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과 21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해 관내 기업 재직자와 송파구민을 상대로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초급 과정으로 구성했다. 인공지능 개념 이해 △챗지피티, 노트북엘엠으로 보고서 작성하기 △챗지피티, 제미나이로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 자동화하기 △플로우를 활용한 콘텐츠, 동영상 제작하기 등이다. 강의는 AI로 업무 자료에서 요약본을 뽑아 초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짧은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20일과 21일 내용은 같다. 이틀 중 하루를 골라 신청하면 되고,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을 챙겨야 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장소는 송파IT벤처타워(중대로 135) 14층 세미나실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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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갑질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만든다…외식업주 보호·대응 지원
서울 서초구는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넘어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CC(폐쇄회로)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법률 자문 연계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 지원 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는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소명제'를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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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월까지 낡은 하수관로 손본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인근을 포함한 6개소에서 노후 원형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심지 배수 시설을 미리 손봐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시작한 이번 공사는 수송동·청진동·공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지역은 사용 연한 30년을 넘긴 하수관로 비율이 높아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 침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개착 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관 내부에서 작업하는 비굴착 방식을 택했다. 땅속에서 기계 장비의 압축공기·증기 경화를 이용해 하수도관을 보수해 불편, 교통 체증, 소음,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와룡공원과 인접한 명륜10길 일대에서도 오는 11월까지 하수관로 긴급 정비를 추진하고 석축 누수를 예방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까지 세심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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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반값으로 내린다
서울 강남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밤 시간대 비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야간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감면 대상은 공영노외주차장 25개소의 주차 차량이다. 적용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전기차, 다자녀 등 기존 할인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정기권 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요금은 무인정산기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된다. 구는 낮에는 붐비지만 밤에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 생활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금 문턱을 낮췄다. 강남구 공영노외주차장의 전체 점유율은 주간 평균 63.1%인 반면 야간 평균은 32.8%에 그쳤다. 월정기권을 제외한 시간 단위 주차 차량의 점유율은 주간 평균 43.7%에서 야간 평균 12.2%로 낮아졌다. 특히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6~7%대다. 구 공영노외주차장은 1~4급지로 나뉘고, 5분당 요금은 1급지 4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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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도 고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까지…확 바뀌는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쳐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로 개발한다. 복지부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우수 아이템 공모자는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3건), 장려상(4건)을 받았다. 대상에는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의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를 직접 방문해 영업정보를 조사하고 온라인 지도 플랫폼 정보를 최신화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학교급식 여유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성지고등학교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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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지원자 72%는 수시 탈락생..."수능도 함께 공부해야"
정시 지원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시에서 불합격한 뒤 정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은 수시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험한 입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시 지원자 1500명 가운데 57.3%(860명)는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가 40.9%(613명), '거의 준비하지 않는다'가 16.5%(247명)였다. '어느 정도 준비한다'는 10.0%(150명),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15.5%(232명)에 그쳤다. 수험생 상당수가 학생부와 내신 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시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정시 지원자의 상당수는 수시를 거쳐 정시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 지원자 16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2%(1191명)가 수시에서 불합격한 뒤 정시에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3 재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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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른 무더위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시작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는 15일부터 '생수 나눔 냉장고' 시즌3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수 나눔 냉장고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하루 1병씩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이다. 올해는 이용 만족도와 접근성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남평구교 인근, 금성산 물레길,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대호수변공원, 빛가람호수공원 5곳에 설치, 운영한다. 준비된 생수가 모두 소진될 경우 당일 운영이 종료되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위해 1인 1병 이용이 원칙이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619곳과 그늘막 236곳을 운영하고 있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송과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 예방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시민 안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