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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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모두의 생리대' 설치 시설 점검…"현장 의견 수렴"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14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시설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은평구 내 공공체육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이 수영과 헬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생리대 운영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이달 중 순차 설치 예정인 자동형 지급기의 운영 계획도 함께 확인했다. 이후 은평구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이용자들의 반응,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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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녕 부곡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박차
경남도가 창녕군 부곡을 성공적인 웰니스 온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실무자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연이어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착수한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경남도 △창녕군 △경남투자청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지역 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했다. 특강을 통해 창녕 부곡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이 가지는 의미와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전북 고창군 웰파크시티 조성 현장을 찾아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창녕 부곡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사업 모델을 분석했다. 이어 실무 토의를 열고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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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쏟아진다" 경기도 폭우에 강풍까지…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14일 오후 4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5일 낮까지 경기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경기남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 사이 경기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까지 도 전역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된다. 현재 도내 서해안 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륙 21개 시군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비상 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상황관리총괄반장을 중심으로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37명을 투입했다.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는 물론,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향후 기상 상황과 특보 확대 여부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는 즉각 격상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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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5세 이음교육 어린이집으로 확대
부산교육청이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5세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5세 이음교육을 실시하는 시범 어린이집 33개소를 선정하고 원장 및 교사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은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누리과정에 기반한 놀이와 배움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교육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잇는 유·초 이음교육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대에 부합하는 공교육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어린이집 33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3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어린이집은 △특색있는 이음교육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보호자 교육 및 홍보 △연계 초등학교와의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5세 이음교육은 유아의 배움과 성장이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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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고교 교사와 함께한 모의평가 세미나…교수진 평가 기준 안내
숭실대학교 입학처가 지난 7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교사 모의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서류평가 실습에 더해 숭실대 AX(인공지능 전환)특성화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학과 소개, 인재상, 평가의 주안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은 대학의 서류평가 관점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학과가 실제로 어떤 역량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지 교수진의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는 장성연 입학처장의 환영 인사, AX특성화학과 중 경제학과·물리학과 교수진의 인재상·평가 포인트 안내, 숭실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체계 소개, 모의평가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2027학년도 전형 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특히 2027학년도에 신설되는 서류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석 교사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류를 평가한 뒤 입학사정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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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강력범죄 한해 한 살 하향" 결론에도…대통령 "미약해"━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부분적으로 한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겠다"며 "(강력 범죄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낮출지, 모두 낮출지, (연령은) 한살 낮출지, 두살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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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에 우리은행 계약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 출납업무와 외화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1671조원이며 이 중 약 56%인 931조원이 해외자산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거쳐 우리은행을 외화금고은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에 이어 올해 재선정된 우리은행은 현지 밀착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 인근에 외국환 업무를 전담할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면 중심의 유기적인 협업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며 "우리은행과 함께 외화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금의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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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 기회 없어 유감"…대통령 요청에 부동산 '2차 보고서' 낸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발언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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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CIDESCO 국제시험 전원 합격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는 CIDESCO 국제뷰티테라피 및 국제아로마테라피 자격과정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한 41명 모두 합격해 국제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CIDESCO는 43개국에서 인정받는 뷰티 분야 국제자격이다. 자격과정을 수료한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학생 중 뷰티테라피 국제시험에 35명, 아로마테라피에 6명이 응시해 합격했다.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는 CIDESCO 교육인증기관으로 △피부미용 △메이크업 △아로마테라피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경미 글로벌K뷰티학과장은 "CIDESCO 국제 뷰티·아로마 테라피 자격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학생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K뷰티학과는 △시니어뷰티헬스 △마이크로뷰티아트 △AI스킨케어 △네일아트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했고 2027학년도 신입생 140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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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꼼짝마" 237억 독서공간 찾은 화성시 7인의 시민감리단
경기 화성특례시 '제1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14일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가칭) 현장을 찾아 첫 공식 감리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되는 안전관리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첫 감리 대상인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가칭)은 총사업비 23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건축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3%다.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안전·토목·건축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리단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도면과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구조물 안전성, 품질관리 실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단은 점검을 마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인권 안전건설실장은 "시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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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에 '암센터' 신설, 병상도 늘어난다…2028년 준공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암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연세대학교가 신청한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및 교수연구동 신설 건축(증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기존 병원 건물 좌측 주차장 부지에 지상 1~9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 대지면적은 기존 7만2690㎡에서 9만6824㎡로, 연면적은 11만2474㎡에서 12만7115㎡로 각각 늘어난다. 신설 건물의 1~2층에는 암센터가 조성된다. 3층은 강당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교육시설이, 4~9층은 교수연구실이 마련된다. 새 연구동이 지어지면 기존 병원동 내 교수 연구 공간은 이곳으로 이전한다. 비워진 기존 공간은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으로 변경한다. 건설 공사는 올 하반기 첫 삽을 뜨며,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1월이다. 이상일 시장은 "거점 의료시설인 세브란스병원에 암센터 등이 세워지면 시민들의 병원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환자 의료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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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산촌을 관광명소로"…'산촌활성화법'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은 산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을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포괄적인 규정 탓에 체계적인 관광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 자원을 매력적인 관광 자산으로 키워 관광객 유입과 주민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산촌의 경쟁력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