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안의 핵심은 민간 건축 개발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토지의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일괄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물의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기준에서 1개 층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층수 규제 완화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합리적인 대지 활용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경기 시흥시는 제1회 추경보다 992억원(5.4%)을 증액한 총 1조9454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108억원, 특별회계 2346억원 규모다. 거시경제 악화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재원을 집중했다. 민생 경제 부문에서는 당장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만 441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운수업계를 위한 '유가보조금' 52억원을 별도 책정해 물류·교통 마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다. 보육과 고령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예산도 마련한다. 저출생 극복 가속화를 위한 '부모급여' 100억원을 비롯해 서민들의 발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1억원, 초고령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4억원 등을 배정했다. 안전 인프

전력거래소가 14일 나주 본사에서 기관의 청렴 문화 확산과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과 '청렴 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위직 및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앞어 김성진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직접 청렴윤리 서약서를 낭독하며 기관의 리더로서 전 임직원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특강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정해진 강사)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교육 전문강사(정경채 강사)의 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고위직 업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전력거래소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사례로 편성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이사장은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이다"며 "부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직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안양시를 동서로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양천의 얼굴인 '비산대교'가 야간 랜드마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는 비산대교의 수명이 다한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최첨단 조명 시스템으로 새로 단장하는 '비산대교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산대교는 길이 98m, 너비 26m에 달하는 안양시의 상징적 교량이지만 2007년 처음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빛이 바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야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보행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8억원을 전액 국비·도비 형태로 확보했다. 시는 예산 확보 직후인 지난 5월 공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집중 공사를 통해 비산대교의 상부 아치형 조형물과 하부 교각, 시민들이 걷는 인도 보행로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빛의 공간을 조성했다. 주변 안양천 생태계와 조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연간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 상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전남광주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 공공시설,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문화·복지시설 등 472개소에 880회선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지난해 86만GB로 증가했다.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은 회선은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섬 지역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 12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전국 바둑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 등 6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평택시장배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 겨루기를 넘어, 남녀노소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수와 동호인들은 매 경기 품격 있는 매너와 스포츠 정신을 선보이며 화합의 축제를 완성했다. 현장에는 평택을 대표하는 프로 군단인 '평택 브레인시티 여자바둑팀' 선수단이 총출동해 대회의 격을 높였다. 선수들은 일반 참가자들과 복기 및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소통 이벤트를 펼치며 전국 바둑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전국 바둑대회가 전국의 바둑 애호가들이 평택에서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스포츠 복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

전남대학교는 앵커사업단(구. RISE)이 주관하고 동강대 앵커사업단, 서영대 앵커사업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참여한 '중·장년 공감형 AI 강사 양성(동년배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대전환(DX)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을 AI 활용 주체이자 전문 강사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을 완수한 중·장년 강사들은 향후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동년배 노령층을 직접 교육해 '동년배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5차에 걸친 단계별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다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전남대 앵커사업단과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은 중·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DX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총 27명의 중·장년 수료생이 배출됐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인 자격증인 'AI커

"기후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직접적인 피해를 가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에 더해 특별교부세를 통한 개별 생계위기가구 지원책 등을 광명시,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광명시 소하동 뚝방 거주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지난 12일부터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냉방 여건과 대응 체계 확인에 나섰다. 뚝방촌은 안양천 제방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현재 9세대 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추 지사는 각 세대를 돌며 냉방 시설과 주민 건강 상태를 살폈다. 주민들은 저지대로 인한 배수 불량과 인근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했다. 추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뚝방촌 관통 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열악한 주거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도로 건설이 집행되면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 주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면서 "광명시와 상의해 적절한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오는 15~16일 충북 제천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모델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 대상 경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립유치원에도 확대 지원했다. 울산은 분절적으로 수립하던 유치원-어린이집 수요·공급 체계를 교육청-중구청 협업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했다. 충북은 교육청-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 '충북형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했다. 전북은 부안군 내 유일한 어린이집 폐원 위기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군청이 협업해 학교복합시설 사업 선정, 우선 인근 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해 보육 공백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