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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께서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충남도가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도와 논산시, 방위사업청은 △국방 특화 연구·시험·실증 기반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방산 분야 창업 및 우수 민수기업의 방산 진입 지원 등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을 거점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총 4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클러스터에는 미래 전략산업인 AI 국방로봇 분야에 특화된 국방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판사도 14~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 등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년원에 송치된 13세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해 57명으로 나온다"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

관세청은 지난달 여름철 성수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이었다.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만여점이 적발됐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 보류됐다. 박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AI전환(AX) 시기에 맞춰 삼성전자·네슬레코리아 등 현업 여성 개발자가 전하는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달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IT 분야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우먼잇츠 AX 7월 세미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와 협력해 운영한다. 우먼잇츠 AX 세미나는 선배들의 실전 솔루션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답을 찾는 참여형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5월, 7월, 9월 총 3회에 걸쳐 릴레이로 운영한다. 앞서 올해 5월 27일 열린 1차 세미나는 'AI시대의 공생과 경쟁력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경진 에즈웰 AI CTO와 장래영 커먼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달 22일 열리는 세미나는 릴레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순서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주제로, 단순 코드 작성을 넘어 비즈니스 문제

서울시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에서 (반)지하·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199가구에게 약 9억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호자의 일상 의욕 향상 △자녀관계 개선 △아동의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해당 사업이 지원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가 참여할 수 있

서울시는 민선9기 대중교통 공약인 CBTC(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첨단 신호 시스템인 CBTC 시스템을 적용하는 첫 노선이 된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로,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높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CBTC를 활용해 데이터 중심의 열차 주행 및 관제 환경이 조성되면,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져 열차 혼잡도 20% 이상 감소시킬수 있다. 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절차 준비에 돌입한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시는 향후에는 혼잡도가 높아 시민 개선이 시급한 9호선과 2호선에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CBTC 시스템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서울시는 토스 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QR을 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스 플레이스 단말기와 서울페이+ 플랫폼을 연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서울사랑상품권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됐다. 서울 소재 약 8만 개 가맹점에 보급된 토스 플레이스 단말기는 서울시 카드가맹점(약 60만개 추산)의 약 13% 수준이며, 이 중 약 3만개가 서울페이+ 가맹점이다. 이번 서비스로 소상공인은 별도 실물 QR을 비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 단말기 화면에 QR이 표출되면서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부담이 없어지고, 가맹점의 관리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년간 QR 훼손 등에 따른 유상 재발급은 총 3887건 발생했으며, 건당 발급 비용은 1만원이다. 이번 연계를 통해 실물 QR 재발급 수요가 감소할 경우, 연간 약 3887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결제 과정도 더욱 간편해졌다. 단말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스마트서울맵'으로 한번에 집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다.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장과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전역 422개 도심 속 피서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권 내에 물놀이 시설 운영시간과 위치, 편의시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내 '도심 속 피서지' 서비스에는 25개 자치구 422개 물놀이 시설 정보가 담겼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장한 광나루한강공원 물놀이장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수영장 103개소 △물놀이장 97개소 △바닥분수 147개소 △기타 수경시설 66개소 임시중단 9개소로, 시설별 위치, 운영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향후 추가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공간데이터를 활용해 자치구 현안을 분석하고 시설 설치와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행정 지원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AI재단은 영등포구와 중랑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에서는 2022~2024년 화재 출동 데이터를 토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취약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저층·노후 건축물, 건물 밀집도, 유동인구 등 8개 변수를 적용한 6종의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해 '보이는 소화기' 우선 설치 후보지 40곳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화재는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과 판매·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음식물 조리와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후보지 가운데 36곳은 과거 화재가 반복된 영등포본동 상권 일대다. 영등포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랑구에서는 산책로인 '중랑동행길'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절대 규모로는 절도(1만110명)가 가장 많았다.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중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 불개시는 9093건(41.4%), 불처분은 1631건(7.4%)으로 모두 48.8%였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 직원입니다. 총무부가 진행 중인 납품 건과 관련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강원 삼척시의 한 기계설비 협력업체 대표 A씨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이라면서 이미 다른 업체와 진행 중인 소화기 납품을 대신 맡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특정 소화기 업체에 송금하려던 순간 추가 구매 요청 전화가 걸려 왔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여긴 A씨가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를 찾아 확인한 결과 전화 연락이 사칭 사기임을 알았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정교해지고 있다. 올해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확인된 것만 10건이다. 지난해 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이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위조문서를 활용한 사기범죄로 혼란을 겪자 국내 최초로 AI 기반 대국민 안심검증 시스템 '명탐정KEMI'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연락이나 위조문서로 의심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