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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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다음 달 19일까지 '숨·금 찾기 프로젝트' 시행
평택직할세관은 다음 달 19일까지 '중소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환급금 찾기(숨·금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해에도 '숨·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중소 수출기업의 미환급금 5억6400만원을 찾아 환급해 줬다. 김태영 세관장은 "올해에도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해 관할 중소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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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 피의자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쯤 발생한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이 기계톱을 이용,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 넘긴 50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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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글로벌 스탠다드 'CMCGS' 현장조사 마무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10월 '5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글로벌 의료 질 평가인 CMCGS를 지난 9~10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CMCGS'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료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자체 의료 질 평가로 대학병원에 담긴 가톨릭 영성의 가치를 엄격히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사전 도상계획 없이 실전으로 진행됐음에도 생명 존중의 영성과 국제적 수준의 환자안전 시스템을 증명하며 조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대우 조사단장은 "이태규 병원장의 살아있는 리더십과 교직원의 자발적 신뢰가 결합해 글로벌 표준을 현장에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의 고무적 증가 △부서 간 유기적인 '다학제 모니터링' 가동 △간호부 숙련 전문가 그룹 '가이드 엔젤'의 의무기록 질 향상 등 전 영역에서 표준을 충족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10월 본 인증의 성공적 통과는 물론, 향후 의무기록 작성 기준 고도화와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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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균등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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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입에 李 대통령 귀 열까…14일 국무회의서 '부동산' 직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개선안을 담은 별도 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 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첫 공식 석상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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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경북교육청은 13일 학업을 중단한 서남부권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내년 3월 '구미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만 유일하게 있던 방송통신중학교가 구미시에도 문을 열면서 김천·상주시, 칠곡군 등 경북 서남부권 지역의 평생교육 격차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027학년도 첫 신입생으로 1학년 2학급, 총 54명을 모집하며 향후 6학급 162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직장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 원격수업과 격주 토요일 출석 수업(연간 20일 이상)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한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현장 컨설팅을 시작으로 개교준비단을 구성해 고령 학습자 맞춤형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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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문 '열림' 상태 막았다…서울교통공사 박종권 과장 국민포장
서울교통공사는 박종권 과장(신호2사업소)이 '승강장안전문 열차 출발 조건 개선 안전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7일 박 과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박 과장은 승객이 양쪽으로 승·하차하는 중선 회차역에서 승차 반대 방향 승강장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 출발이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개선했다. 승강장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중선 회차역은 승객이 양쪽 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일반 역사와 다른 운행 환경을 갖고 있다. 기존에는 승차 반대 방향 승강장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 출발이 가능한 구조여서, 만일의 상황에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별 설비 개량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신호2사업소는 자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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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자립준비청년 자격 취득·구직 지원
부산항만공사(BPA)가 자립준비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항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게차와 굴삭기 운전법 등의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생은 수료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BPA가 비용을 부담한다. BPA는 수도권 물류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 이수 청년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어려운 환경의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PA는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항만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25명의 청년이 직업지원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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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주년 '청년기' 돌입한 BK21..."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 확대 필요"
"두뇌한국(BK)21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 때부터 석·박사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세계 대학 랭킹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민규 고려대 대학원혁신본부장은 "BK21이 대학원생들의 연구장학금,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신산업 연구에 대응할 역량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협의회'의 부회장교다. 연구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9년에 시작한 BK21이 올해 27년차 '청년기'를 맞이했다. 국내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해 인재 유출을 막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해 BK21은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대학원생 10명 중 1명은 'BK21' 혜택 받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BK21 4단계(2020년 9월 ~2027년 8월)의 막바지다. 4단계에서는 '사회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약 4770억원(총 3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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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1000명 기후 교육" 단국대, 기후행동 리빙랩 성료
단국대학교 부설 통합과학교육연구소 DKU 대학생 환경교육단(이하 환경교육단)은 최근 용인특례시 초·중·고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행동 리빙랩'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국대는 2023년 국내 대학 최초로 용인시와 함께 '대학생 환경교육단'을 출범했다. 통합과학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용인시 관내 초·중·고 청소년 1만1500명과 지역 주민 2000명 등 총 1만350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교육단은 지난 4월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영재교육원 초등학생과 덕영고·대지고·용인고·풍덕고·신봉중·동백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빅 히스토리와 함께 기후재난 안전하게 대응하기-환경 리빙랩'을 주제로 체험 중심의 비형식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환경교육단은 이외에도 잔반 제로, 머그컵 사용, 플로깅, 용기내 캠페인 등 다수의 탄소중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적립하는 '행가래 SV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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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모잠비크 드론 기반 재난관리 강화
부산테크노파크가 '모잠비크 드론 기반 재난관리 솔루션 구축사업' 성과보고회와 드론 조종사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금(KOAFEC) 지원으로 추진한 국제협력사업으로 모잠비크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장비 공급 △드론 기반 재난관리 솔루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을 추진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교육·실증용 드론 등 장비를 공급하고 부산 드론기업인 피앤유드론과 2차례에 걸쳐 드론 조종사 양성교육을 펼쳐 30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드론 교관 교육을 이수해 앞으로 모잠비크 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을 견인할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호정솔루션과 홍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 재난관리 실증과 솔루션 활용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모잠비크의 인력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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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에 ICT 접목...가톨릭대, 스마트홈 IoT 전문가 키운다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가 지난달 29일 교내 중앙도서관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와 스마트홈 IoT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실무역량 강화까지 이어지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IoT 관련 자격제도와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기반 교육과정 및 공동연구 개발 △자격제도 연계 취업역량 강화 △재직자·학생 대상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지능형 홈관리사 등) 운영 △'AI 융합 공간디자인 프로페셔널 디그리' 협력기관 지정 등이다. 특히 가톨릭대는 오는 2학기부터 신규 교과목인 'IoT 스마트홈'을 개설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 학생들은 스마트홈 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