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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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저조, 기업도 착하게 살면 손해?"…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손본다
경기도가 '착한기업' 인증사업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 착한기업 인증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했다.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200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재인증 신청이 저조해지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받은 100여개 기업 전체와 유사 업종·규모의 비인증 중소기업 300여개사를 비교그룹으로 삼아 인증사업 10년간의 성과분석과 함께 재인증 신청 저조 원인, 인센티브 체감도 등을 분석한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과 심층인터뷰, 재무·경영 실적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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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7억 투입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 추진
전남광주 완도군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양식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처리한다. 올해는 7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장좌리, 대야1리, 군외면 달도리, 청산면 모동리 어촌계 양식 어장 632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많은 어촌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수산팀 또는 농수산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염 심화 정도 △어장 재배치 여부 △주변 어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총 29억원을 투입해 23개 어촌계, 2693ha의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1061t의 해양 침적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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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평가 'S등급' 획득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전남경자청')이 산업부 주관 '2025년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해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생태계 구축 등 3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경자청은 △전략적 투자유치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효율적인 재정 및 조직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남경자청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시 5대 신산업 방향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 분야를 선점하고, 국내외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공급망과 산업 기반시설을 대폭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예산 운영 능력도 돋보였다. 개발사업 비용을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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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 와이파이 이용 연 700만건 시대
전남광주 영암군이 군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연간 700만 건 이상 이용되며 군민 생활 속 디지털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확대로 현재 △관광지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138개 공공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삼호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작은영화관 △청년소통센터 등 48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해 청소년과 군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도 꾸준히 늘어 2022년 550만건, 2023년 570만건, 2024년 8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한 722만건이 이용되는 등 군민들이 일상에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에서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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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붙들고 안 놔주는 학부모에…서울 학교, 면담 권장시간 '20분' 제한
서울시교육청이 장시간 민원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면담 권장 시간(20분 이내)'을 설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와 장시간 전화·면담 등을 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면담 권장 시간을 조례에 설정한 건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최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해 특수 장치를 이용한 편의 지역인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고 수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서울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이제는 민원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 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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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장애인, 복지 아닌 생활경제"
"왜 이 마을에서는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을까." 대구 동구의 한 골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카페와 공동부엌, 작은 작업장이 이어진 공간에서 발달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물건을 포장한다. 누가 직원이고 누가 이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이곳에서는 '돌봄'과 '일자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8일 찾은 대구 '안심마을'은 행정구역에도, 법적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공동체다. 협동조합과 복지기관, 주민이 느슨하게 연결돼 일자리와 돌봄, 주거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다. 안심마을의 시작은 2008년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 '아띠'였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출발한 활동은 어린이날 행사, 마을축제, 김장나눔 등으로 확장하며 공동체로 이어졌다. 이정미 마을학교둥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 필요에서 출발한 활동이 쌓이면서 지금의 마을이 만들어졌다"며 "정책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된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심마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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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성폭력 피해자의 '골든타임' 지키는 곳…서울해바라기센터 가보니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나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음식점 옆 낮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해바라기센터 별관이었다. 별관의 작은 출입문은 주차된 차량에 가려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 보였다. 정명신 서울해바라기센터 행정소장은 "해바라기센터가 이렇게 안 보여도 되나 싶겠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의도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서울해바라기센터 곳곳에는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흔적이 묻어났다. 아동 피해자 진술실은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인형과 동물·곤충 모형, 보드게임, 미니언즈 캐릭터 등 친숙한 장난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말로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를 위한 미술치료 도구도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 심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해바라기센터인 서울해바라기센터가 올해로 운영 22년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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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방 첨단소재 BNNT 확보…K소방장비 고도화 시동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오는 13일 경남 진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소에서 'BNNT(질화붕소나노튜브)' 관련 특허 5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은 지난 4월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이 체결한 민·군 협력 업무협약과 국방·소방 R&D(연구개발) 기술협의체 논의를 거쳐 처음 성사된 협력 성과다. BNNT는 붕소와 질소 원자로 구성된 세라믹 계열의 나노소재로, 8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높은 내열성과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췄다. 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특성과 CNT(탄소나노튜브)보다 약 20만배 높은 중성자 차폐 성능도 갖춘 첨단 소재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이전받는 특허를 활용해 차세대 방화복과 소방로봇 열방호 외장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차세대 방화복에는 BNNT 복합섬유를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내열성과 경량성을 높인 보호장구를 개발하고, 소방로봇에는 초고온 화재현장에서도 구조 손상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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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2030 남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성평등 언박싱 토크'
성평등가족부가 10일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젠더 폭력의 피해 양상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개최되는 현장 정책 제안의 두 번째 행사다.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이를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보고 이를 정책의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성별균형 현장 제안의 주제는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이다. 최근 젠더폭력은 사회 변화와 함께 그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피해 지원자 가운데 남성이 24.6%를 차지했다. 이번 언박싱 토크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과 함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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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날씨·대중교통 실시간 제공…서울시, AI에 공공데이터 연결
서울시는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지금 명동은 얼마나 붐비나요?" "오늘 한강에 가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시 실시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를 시범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MCP는 AI와 공공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주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AI는 학습된 정보나 인터넷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MCP를 활용하면 AI가 시의 최신 공공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뒤 답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CP는 2024년 11월 AI 기업 앤트로픽이 공개한 기술로, 현재 OpenAI, Google, Kakao 등 세계 주요 AI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는 AI 표준 기술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서울시의 대표 공공데이터인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다. 서울 주요 121개 지역의 인구 혼잡도, 대중교통, 날씨, 문화행사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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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 등 국제기구 16곳 취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20일 외교부와 함께 유엔사무국,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소재 16곳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제19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6곳 △서울 소재 국제기구 10곳 등 총 16곳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서울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소뿐 아니라, 미국, 뉴욕, 파리 등 국제기구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총괄 인사담당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각 기구의 사업과 활동영역,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국제기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이력서 첨삭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과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서울시 국제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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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상반기 매출 819억 달성…'시민 3명중 1명' 회원
서울시는 공공배달 플랫폼 '서울배당+땡겨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난 8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회원·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맹점은 6만 2000개소, 회원은 29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2%, 57.3% 증가했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 꼴로 가입한 셈이다.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민간 배달앱(최대 9.7%) 대비 2%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전용상품권, 할인쿠폰 발행 등 소비자 혜택 확대 △가맹점 지속 확대 등이 꼽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최대 9.7% 수준인 중개수수료를 2%로 유지하고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 월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7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이 절감한 중개수수료는 약 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