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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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 등 국제기구 16곳 취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20일 외교부와 함께 유엔사무국,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소재 16곳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제19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6곳 △서울 소재 국제기구 10곳 등 총 16곳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서울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소뿐 아니라, 미국, 뉴욕, 파리 등 국제기구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총괄 인사담당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각 기구의 사업과 활동영역,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국제기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이력서 첨삭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과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서울시 국제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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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상반기 매출 819억 달성…'시민 3명중 1명' 회원
서울시는 공공배달 플랫폼 '서울배당+땡겨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난 8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회원·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맹점은 6만 2000개소, 회원은 29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2%, 57.3% 증가했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 꼴로 가입한 셈이다.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민간 배달앱(최대 9.7%) 대비 2%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전용상품권, 할인쿠폰 발행 등 소비자 혜택 확대 △가맹점 지속 확대 등이 꼽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최대 9.7% 수준인 중개수수료를 2%로 유지하고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 월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7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이 절감한 중개수수료는 약 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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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다녔는데 SKY 못갔다…'6년새 최저' 이유 봤더니
2026학년도 최상위권 명문대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외고, 과학고, 영재학교 등) 출신이 최근 6년간 가장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교 공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은 3252명이다. 이는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가장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에는 3768명이었으나 2022학년도 3702명, 2023학년도 3635명으로 연달아 감소했다. 2024학년도에는 3748명으로 반등했지만 2025학년도 3485명, 2026학년도 3252명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6년새 516명(13.7%)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 유형별 집계에서도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과학고 출신은 2021년 333명에서 224명으로 32.7% 줄어들었으며, 외고·국제고는 1233명에서 887명으로 28.1% 감소했다. 자사고도 1681명에서 1586명으로 5.7%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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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 아닌 '이웃'으로…고립감 지운 대구 '안심마을'
"왜 이 마을에서는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을까." 대구 동구의 한 골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카페와 공동부엌, 작은 작업장이 이어진 공간에서 발달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물건을 포장한다. 누가 직원이고 누가 이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이곳에서는 '돌봄'과 '일자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8일 찾은 대구 '안심마을'은 행정구역에도, 법적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공동체다. 협동조합과 복지기관, 주민이 느슨하게 연결돼 일자리와 돌봄, 주거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마을은 '관계'로 지역을 버티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안심마을의 시작은 2008년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 '아띠'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출발한 활동은 어린이날 행사, 마을축제, 김장 나눔 등으로 확장되며 공동체로 이어졌다. 이정미 마을학교둥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 필요에서 출발한 활동이 쌓이면서 지금의 마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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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지위부터 체불임금까지…TBS 정상화 '산 넘어 산'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지원 중단 기간에 누적된 체불임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TBS 노조와 직원들이 낸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방송사업을 해왔다. 운영비 상당 부분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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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재정 상황 엄중"...재정예산개혁TF 출범
"인천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하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2581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부득이 기존 10% 캐시백 지급까지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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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베트남 하이퐁항에 물류거점 확보
부산항만공사(BPA)가 10일 동방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동방비나와 하이퐁 물류센터 운영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하이퐁항 배후 Deep C 산업단지 내 부지 1만7183㎡에 연면적 1만31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2056년까지 운영한다. BPA는 202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2024년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및 미국 로스앤젤레스 물류센터에 이어 이번 사업으로 유럽·동남아·북미·아세안을 잇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 축을 갖추게 됐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하이퐁 Deep C 산업단지는 베트남 북부 최대 산업단지로 16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했고 LG전자 등 26개 한국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물류센터 운영의 최적 입지로 꼽힌다. BPA는 하이퐁 물류센터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중견 화주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다질 계획이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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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소문로 11일 자정부터 전면 개통…신설 고가 설치 본격화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을 마치고,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경찰청 앞 교차로 일대 서소문로를 전면 개통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 일대가 전면 개통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을 거쳐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고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다. 지난 5월 29일 철도보호지구 내 상판철거를 완료한데 이어, 이달 5일 교각 철거까지 모두 마쳤다.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 및 철도 시설물 정비와 현장 정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서소문고가 하부를 지나는 경의중앙선 등 철도 노선은 하루 600여 회 이상의 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으로, 입체교차시설 설치를 통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서소문로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고가 신설이 결정됐다. 새로 건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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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법무법인 태평양 BJ-INVESTIA 구축, 투자지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업무협약은 BJ-INVESTIA 6대 분야 가운데 입지·설계와 투자·설립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평양의 법무 전문성을 투자유치 현장에 접목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원 기반을 넓히게 됐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이 외국기업 및 입주기업의 상담 수요와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발굴·관리하고, 태평양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 절차 △투자 구조·계약 검토 등 투자 과정에 필요한 법률을 자문한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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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미라클 크루즈 얼리버드 프로모션 추진
팬스타그룹이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10일부터 19일까지 100원에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핫딜'과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는 미라클 크루즈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0원 핫딜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출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월2일부터 내년 1월까지 오사카 항로를 운항하는 미라클 크루즈가 대상이며 승선 시기와 객실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오는 8월부터 11월 출발 상품은 최대 45%, 12월부터 2027년 1월 출발 상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예약할 수 있다. 팬스타 관계자는 "미라클 크루즈를 성원해 준 고객에게 보답하고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미리 여행을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라클 크루즈는 지난해 4월에 취항한 2만2000t급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까지 항해한다. 대한해협과 세토내해의 절경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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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산단 공유형 5G 특화망 구축해 제조혁신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부의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돼 제조AX 선도 핵심 기반 구축을 가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15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산업단지 내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5G 코어(공유형 5G 특화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 AX 실증을 추진한다. 5G 특화망은 초연결·초저지연·초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의 대용량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조 AX 구현의 핵심 인프라이다. 기업별 맞춤형 5G 무선기지국을 연계·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업단지 전체에 안정적 통신환경을 제공한다. 공용·범용·기업특화형 AX 실증을 지원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공유형 5G 코어 방식 적용으로 각 기업이 고가의 5G 코어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5G 특화망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X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심동섭 창원특례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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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6개 시·도에 특교세 21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지원금은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