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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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
부산조달청이 10일 '2026 공공기관·유통플랫폼 지역상품 합동구매 상담회'에 참여해 지역 제품의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지원했다. 부산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혁신 제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기업별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상담에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전문위원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펼쳐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김영훈 부산조달청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직 직원의 실무 역량을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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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추경예산 6841억 증액…7.2899조 편성
경남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6841억원(10.4%) 증액한 7조2899억원으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활동 안정화,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반영한 새로운 경남교육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5% 인상 △통학 편의 지원 확대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인건비 1529억원을 우선 넣었다. 학생의 기초학력보장과 AI 미래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두드림학교 운영 등 기초학력 78억원 △경남형 스터디카페 조성 24억원 △일반학급 전자칠판 보급 317억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142억원을 편성했다.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 운영 8억원 △유보통합 시범운영 42억원 △누리과정 지원 10억원 △늘봄학교 운영 85억원 △특수교육 지원 45억원을 편성해 학생의 건강 성장과 돌봄,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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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재정당국,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청과 논의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20.79%)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된다면 교육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교부율 20.79%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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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삶이 이어지는' 인구의날, 유공자 75명에 포상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30분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모든 삶이 이어져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민정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양솔휘 CBS 사회공헌사업 파트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종훈 회장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난임 치료비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원) 등 직원들의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선도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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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배재고 '6개월 출정정지' 재심의 연다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배재고에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을 심의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일정은 지난 9일 학교에 전달됐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경기하던 중 일부 학생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심의해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학생 선수, 학부모, 교직원 등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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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 그치자 불볕더위...서울 서남권 11일만 '폭염주의보'
서울시가 11일 만에 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 내 자치구청사 등을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 7개소를 24시간 개방 운영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7개 자치구 등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1일 만에 다시 내려진 폭염특보다. 최근 호우특보 이후 높은 습도와 기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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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호 산단 노후 벗고 산업·문화 융합 플랫폼 변신
부산시는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2026년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산단)에 889억6000만원을 투입해 7개 테마사업을 펼쳐 기존의 공단 이미지를 벗고 문화·예술·청년의 활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바꾼다. 먼저 청년 디자인 리빙랩과 브랜딩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 △AI 헬스케어센터 △디지털 마음의 숲 △XR·AR 기반 스포츠 존 △교육 및 취미 활동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공장 내 낙후 공용시설을 정비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을 구축한다. 부네치아 일원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례화해 △K팝 공연 △드론쇼 △낙화놀이 △미식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문화 프로그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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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목소리로 '기본사회' 완성한다…설문조사 실시
경기 광명시가 기본사회 정책 청사진이 될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는다. 오는 24일까지 '광명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삶에 맞는 설계를 위해 마련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과 세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은 시민들이 기본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까지 폭넓게 묻는다. 시민의 실제 경험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설문 참여자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박승원 시장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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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정비하고 주차장 짓고…시흥시 '큰솔공원' 토끼 두 마리
경기 시흥시가 정왕동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공원 복구와 시설 개선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큰솔공원 공영주차장(정왕동 1512번지)은 도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했다. 2024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 말 사업을 완료했으며, 주차장 면적 2285㎡에 총 96면 규모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 복구와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주민 편의와 공원 이용 환경을 동시에 개선했다. 공영주차장은 지난 1월20일부터 4월12일까지 시범운영을 시작해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작업을 거쳐, 4월13일부터 유료로 운영 중이다. 주차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 요금은 2급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이며, 2시간 이내는 10분마다 200원, 2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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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 창립 20주년 '무료 미팅파티' 참가자 모집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30 미혼남녀를 위한 '무료 미팅파티'를 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는 미혼남녀에게 신뢰도 높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팅파티는 사전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종 참가 확정자는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직 참가자의 경우 관련 전문직 라이선스 제출 절차가 추가된다. 가연은 이 같은 인증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소개팅이나 사적 모임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이번 행사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모집 대상은 가연에 관심 있는 2030 비회원 미혼남녀로, 남녀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행사는 가연 이벤트 전담팀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MC의 진행 아래 1:1 로테이션 대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럭키 드로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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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신호…중투심 문턱 넘었다
경기 군포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센터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중투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지속 보완했다. 운영수지 분석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 사업을 재상정했으며, 지난 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에서 부여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선행 절차인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건립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은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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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 의왕도시공사, 부곡동 신사옥 시대 활짝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부곡동 일원에 건립된 새 사옥은 연면적 614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보았다.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1층에는 다목적 회의실과 쉼터, 강당을 배치했다. 2층과 3층에는 의왕시가 민선 9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직업교육훈련센터'와 '청년발전소'가 올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지상 3층 일부부터 5층까지는 임직원 사무공간으로 쓰인다. 새 사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을 각각 획득한 친환경 공공청사로 지어졌다. 공사는 신사옥을 행정 업무뿐 아니라 주민 일자리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성화 공사 사장은 "올해 상반기 신사옥 건립과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과 의왕시, 시 의회 등 모든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