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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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석촌역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 조성
서울 송파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석촌역 6번 출구 일대에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보도에 무단 주차된 자전거가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 일대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거치대가 부족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으로 무질서한 주차가 반복돼 왔다. 구는 무단주차가 가장 심한 석촌역 6번 출구 인근의 노상주차장 5면, 약 55m 구간을 활용해 총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신규 조성한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안전 펜스와 차선 분리 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성도 확보한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구 역점 사업인 '송파대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송파구는 기대했다. 자전거를 타고 온 주민이나 관광객은 전용 주차장에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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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WIPO 총회서 12개국·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 개최
지식재산처는 지난 6~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12개국·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담을 가진 14개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를 비롯해 프랑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니지 등이다. EUIPO와는 AI,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신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얼라이언스(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회담에서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에 맞춰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재처는 이들 국가에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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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잘 보이는 자전거길… 종로구, 안전시설 확충
서울 종로구는 다음달까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오가는 시민들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종대로(동·서), 사직로, 청계천로, 통일로, 송월길 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겸용도로 총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지난 6월을 시작으로 대상 구간을 두루 점검하고 낡은 노면은 새로 포장하며 야간과 우천 시 잘 보이지 않던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공사 준공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사업 핵심은 시민 안전과 시인성 강화다. 종로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 교통표지를 도입해 어두운 밤에도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다. 빛을 반사하는 도로표지병과 방향·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픽토그램까지 더해 한눈에 길을 읽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갖춘다. 대표적으로 세종대로에 보행자 겸용도로 일부를 재포장하고 발광형 교통표지와 픽토그램을 설치한다. 사직로에도 발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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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임산부 1764명에 친환경 농산물 24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는 임산부와 출산 산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올해 임산부 1764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구매액의 20%만 부담하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주문은 월 4회 이내로 가능하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다만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에코이몰에서 받는다. 장애인, 외국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대상자는 구청 지역경제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는 8월 중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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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벽지·오래된 장판 바꾼다…강서구, '희망 집수리' 사업
서울 강서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10일 강서구에 따르면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도배, 장판, 창호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선정·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주거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이거나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무허가 건물, 최근 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방수, 자동 가스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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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취업 지원…'희망일굼터'와 협업
서울 양천구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희망일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인 '양천구 두드림 센터'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및 직업평가 △진로탐색 △직업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고용이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취업률은 일반인(70~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서비스·사무보조 등 경계선 지능인들이 적응 가능한 직무를 중심으로 모의작업, 기업연계 실습, 현장견학 등을 실시한다. △바리스타(음료 제조 및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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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광주특별시는 국토부가 지난 9일 광주 군 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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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리단길 주민참여형 통합경관 프로젝트 '첫발'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지역 주요 상권 용리단길 일대에 '통합경관 어반스폿(Urban Spot)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용리단길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경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간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용리단길을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장소성을 살린 통합경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용리단길은 최근 다양한 문화와 상권이 어우러지며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이다. 앞서 2024~2025년 일대 '동행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등 기반시설을 개선했다. 이에 구는 △거리 경관 △공공시설물 △보행환경 △휴게공간 등 공공 공간 전반을 일관된 디자인 체계로 계획하고, 용리단길만의 브랜드 체계를 공간 전반에 반영해 차별화된 통합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참여단 이름은 '용리단'으로, 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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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여름철 전력수급 총력 대응 태세 최종 점검
한국전력은 김동철 사장이 지난 9일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을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본부 배전스테이션과 지역망 관제센터, 변전소를 차례로 방문해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복합재난에 대비한 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복구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국민이 불편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전은 올여름 기상이변과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 주요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9741명이 참여해 전국 7076곳을 점검했으며, 송배전설비의 잠재 위험 요인 282건을 발견해 즉시 조치했다. 송변전 분야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철탑 1393기와 침수·누수 우려가 있는 전력구 217곳, 변전소 321곳의 배수설비, 변전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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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시민 300명과 전문가 참여한 타운홀 미팅 가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사 기능 배분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27개 시·군·구 대표 시민 300여명과 민형배 시장,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행정·균형발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사 기능배분 추진상황 보고, 시민과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사별 기능 배분 △방향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주민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통합특별시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이 들어서게 된 것은 특별시의 새로운 성장 기회다"며 "그 효과가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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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중 대교 명예회장, 창립 50주년 맞아 "100년 교육기업 향하자"
대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50년간 지켜온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진화의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는 50년 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시작해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눈높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교육 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AI(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과 시니어 라이프케어, 문화 콘텐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교그룹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하고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기념식은 창립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대교그룹 창업자 강영중 명예회장의 기념사와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의 CEO(최고경영자)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강영중 명예회장은 "대교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넘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구성원과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100년 교육기업을 향한 새로운 5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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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청계천서 '여름나기'…친환경 전시부터 생태교육까지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친환경 소재 전시회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더하기와 덜하기'와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특별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 성동구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 이날부터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더하기와 덜하기'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소재디자인랩이 참여했다. 청계천이 지닌 산업적·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생산과 폐기, 재료와 순환, 사람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재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전시다. 작가 12인이 참여해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료로 만든 친환경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다. 다시마 추출액으로 짠 해조류 섬유 조명, 청계천 녹조와 천연 왁스를 섞어 만든 크레용 '녹록', 우산꽂이와 옷걸이로 변신하는 알루미늄 가구, 폐종이와 황동 절삭분으로 만든 반투명 조명이 대표적이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