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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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돌봐줄 가족도 없네"…성남시 '4대 돌봄' 쏜다
경기 성남시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경우다. 시는 연말까지 국·도·시비 총 5억9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분야는 가사,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개다. 가사(청소, 세탁 등, 시간당 2만5320원 상당) 및 동행 이동(병원, 관공서 등, 시간당 2만5260원 상당)은 각각 연간 60시간(하루 최대 4시간) 제공한다. 식사는 하루 2끼씩(한끼당 1만1000원 상당) 연간 최대 45끼 범위 내에서 배달하며, 이·미용은 월 1회(2만4000원 상당) 지원한다. 이날 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분야별 전담 기관은 △가사 지원=사회적협동조합성남만남돌봄센터(수정구)·서로사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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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청소년에 '축하 카드' 전달
서울 성북구가 지난 5월부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17~24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함께 축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축하 카드는 청소년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해 아크릴 카드홀더 형태로 제작됐다. 홀더 앞면에는 '아동친화도시 성북' 사이트와 연동되는 QR코드가 담겼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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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청년 맞춤 경제·주거 프로그램 운영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서 7월 한 달간 '청년 맞춤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준비를 돕는 '내 집 준비 설명서'와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한 '천하제일 절약대회'로 구성됐다. 지난 8일에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3층 세미나실에서는 '내 집 준비 설명서'가 진행됐다. KB금융공익재단 김찬홍 강사가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기 △주택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 제도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천하제일 절약대회'가 열린다. 참가 청년들은 가계부 작성과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본인의 지출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사진)은 "앞으로도 금융·주거뿐만 아니라 취·창업, 문화, 커뮤니티 등 청년들의 다채로운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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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심야 단속 중단
종로구가 이달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9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폐쇄회로)TV 96대의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 다만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차량은 유예 시간에도 단속한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는 유선 연락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구역별로 달랐던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단속은 없앤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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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에 선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참여 병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은 수련병원의 교육 기능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전공의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해운대백병원은 2025년 사업을 통해 전공의 교육·휴식 공간인 인턴수련지원센터 '인턴 이룸터'와 '인턴 디딤터'를 조성하고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혔다. 올해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의 교육과정 고도화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지도전문의 교육 역량 강화 △전공의 지원체계 확대 △수련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김경미 해운대백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난해 구축한 교육 기반과 운영 성과가 2년 연속 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교육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수련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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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말라리아 경보' 발령…올해 첫 군집사례 발생
경기도가 9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파주시 내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에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집사례는 위험지역 내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면서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매개 모기 서식 환경, 공동노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에는 추가 사례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안전문자 발송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 거주지 주변과 모기 서식지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신속 진단검사 및 예방약 제공도 병행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일 기준 올해 신고된 전국 말라리아 환자는 총 1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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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첫째도 둘째도 교권"…1대 1 전담 마크까지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피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를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 성장 나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안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25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문상담사 등 최전선 방재 인력 10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한다. 워크숍 첫날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혁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정식 조례 제정을 거쳐 신설될 '교육활동보호국'에 앞서 실시간 기동성을 갖춘 '교권보호추진단'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행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취지다. 특히 안 교육감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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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반기 원구성 합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9일 양당이 맺은 합의에 따라 서울시의회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11대 서울시의회 선례를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 3, 4기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기 위원장을 맡는다. 양당은 이번 원구성 합의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당 대표의원은 "상호 존중과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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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획득
창원특례시가 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갱신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창원특례시는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지난 4년간 아동 권리 기반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끄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아동 관련 조례 개정 △아동 참여 원탁토론회 △아동의회 운영 등의 정책적 노력이 인증갱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앞으로 4년간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중심 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도 인정받았다. 재인증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창원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창원 △아동을 양육하기 좋은 창원 △아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창원 등 4대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인증갱신은 창원의 아동 정책이 독자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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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화 성동구청장, 폭우 내린 중랑천 현장 긴급 점검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9일 오후 쏟아진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성동구 내 중랑천변을 긴급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성동구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최근 기습적 폭우 증가로 침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랑천 침수 우려 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성동구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대응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성동구는 여름철 자연 재난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관내 재난취약시설과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 등 총 1만1898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대상은 무더위쉼터와 빗물펌프장, 공사장, 가로등 및 보안등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다. 특히 폭우를 대비한 빗물펌프장 가동 상태, 지하 보·차도 차단 시스템, 침수 취약 가구의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옹벽과 사면의 균열 등 구조적 안정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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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펌프장부터 반지하까지…김경대 용산구청장, 호우 대응 현장 점검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지역 내 침수방지시설과 재해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원효빗물펌프장을 시작으로 신용산지하차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 재해 취약가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 대응 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원효빗물펌프장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과 비상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산지하차도에서는 침수 우려 시설의 관리 현황과 긴급 대응체계를 살폈다. 이어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과 재해 취약가구를 찾아 시설 작동 상태와 주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용산구는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골목길 6곳에 IoT 레이더 침수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수위 감지 정보를 돌봄공무원과 구 담당자에게 즉시 전송해 신속한 상황 공유와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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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권역별 5개 대학 혁신 공동포럼 개최
덕성여자대학교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 갤러리 3·4에서 '2026 상반기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 대학 혁신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권역별 5개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학은 수도권역 주관대학인 덕성여대를 비롯해 계명대(대구·경북·강원권), 동의대(부산·울산·경남권), 순천향대(충청권), 조선대(호남·제주권)다. 이날 행사는 이용민 덕성여대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원동환 덕성여대 DS-혁신사업단장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민재홍 총장의 환영사, 기념촬영, 대학별 주제 발표, 라운드 테이블 혁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민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교육과정, 학사구조, 학생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를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