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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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에 여성경력 단절되면 재취업까지 7.5년 걸린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짧아 월평균 실질임금도 경력단절 전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다. 9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54세 여성 중 근로조건이나 결혼·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56.7%였다. 이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53.4%를 차지했다. 근로조건은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을 말한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는 만 25~54세를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만 조사했다. 당시 경력단절 비율은 42.6%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 개정으로 조사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근로조건' 사유도 추가했다. 만 25~54세의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만 살펴보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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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철 호서대 교수, 정보보호 발전 유공 '근정포장' 수상
호서대학교는 하재철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이 공통 개최했다. 주최 측은 국가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하 교수는 물리적 공격에 안전한 암호 하드웨어 설계와 부채널 공격·오류 공격 대응기술, TPM 칩 보안, 양자내성암호(PQC), 신뢰실행환경(TEE),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등 국가 핵심 암호기술을 연구했다.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재임 당시에는 국내외 학술행사와 전문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며 산·학·연·관·군의 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국가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검증위원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정책포럼 공동의장,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경영자문위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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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떠난 자리에 쓰레기만"…평택시 보육시설 매년 20곳 문 닫아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 호재로 연일 상전벽해 중인 경기 평택시. 하지만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올라가는 신도시 이면에는 젊은 인구 유출과 공동화 현상으로 짙게 그늘진 구도심이 있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비전동의 구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보육시설인 'P 어린이집' 건물이 수년째 버려진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원생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뒤 사후 관리 없이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인허가 기준 23년의 역사를 지닌 이 어린이집은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비어있다. 폐업 이후 수차례 매물로 나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구도심 침체 속에서 '어린이집 시설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이 건물이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이 됐다는 점이다. 현장을 살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철제 구조물은 빛바랜 채 꺾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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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호우특보…서울시 "29개 하천통제·도림천 일대 침수예보"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내 하천 29개소에 접근을 모두 통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 기준 서남·서북권에는 호우경보, 동북·동남권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호우특보 해제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금천구가 73.5㎜로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관악구에서 39㎜를 기록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많은 곳은 12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 기관·부서에 공문과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강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고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 예찰 강화, 빗물받이 관리, 동행파트너 연락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실무반은 취약지역 빗물받이 2만 5983개소를 점검하고 9833개소를 청소했다. 빗물 덮개 2906개도 제거했다. 또 산사태주의 예측정보가 발령된 금천·관악 지역을 포함해 산사태 우려지역 720개소를 순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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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체면적 62% 그린벨트…"106곳 묶인 규제 빗장 풀었다"
경기 시흥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옥죄며 주민의 발목을 잡았던 도시계획 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하고,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개소를 전격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오도가도 못하던 이른바 '종이 위 도로·공원'을 과감히 걷어내고 토지의 진짜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흥은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이번 고시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했다. 대신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전환했다. 그동안 이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내 땅인데도 건축이나 개발 등 그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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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우에 재난본부 2단계 격상…추미애 "긴장 놓지 말아달라"
경기도가 9일 낮 12시30분을 기해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긴급 격상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 폭우가 내렸으며 오는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20~50mm 안팎의 강한 비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지사는 직접 안양시 내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도정의 기본은 도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대비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2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근무 인력을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54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군별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과 연현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선제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살핀 곳은 공공거점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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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25일 개막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인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일원에서 펼쳐진다. 9일 전남광주 장흥군에 따르면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K POP 공연과 K드라마 콘텐츠까지 더해 한층 풍성해진다.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다른 여름축제와 차별화된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축원 스토리텔링과 국가별 전통문화를 반영한 퍼레이드, 화려한 컬러 퍼포먼스를 더해 웅장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물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 '황금물고기(대왕장어)를 잡아라' 등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2026 대형 종합한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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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기꾼" 초등생 꾸중→아동학대 유죄...대법서 뒤집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일부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에서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수업 후 10살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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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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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두고 봐라"…안양시의회 '의장 후보 사감 발언'에 노조 폭발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 성희롱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자리 나눠 갖기'식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장 자격이 없는 후보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추대한 윤경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의장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의장을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지만 안 되면 이제는 나도 공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감정 해소와 보복 수단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의장은 개인의 감정으로 의회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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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최우선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 방지…학폭 기재도 폐지해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학부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9건이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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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R 신산업' 상암 DMC 찾은 오세훈 "글로벌 거점으로 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상암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AI·XR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과 미래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인공지능) 시대 서울형 미래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XR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증·평가실, XR 오픈랩, XR 유저랩, 테스트베드 등을 살펴봤다. 또 센터 내 구축된 첨단 장비들을 점검하고 XR 글래스 및 헤드셋 착용 등 다채로운 기술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AI·XR 교육생 40명과 XR기업 관계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개발과 창업, 해외 진출, AI·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과 교육생들이 제안한 내용 역시 최근 AI와 XR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XR이 이를 구현하는 산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