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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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웹툰런'서 사제가 나란히…최유진 학생 '대상'·김동옥 교수 '최우수'
극동대학교는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학년 최유진 학생이 전국 웹툰 서바이벌 공모전 '2026 웹툰런 인 충북'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4일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린 이 대회 결선에서 웹툰 '뜻밖의 사내육아'로 대상인 제4대 챔피언에 올랐다. 웹툰런 인 충북은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재담미디어가 공동 개최하는 마라톤 방식의 공모전이다. 참가자들은 약 50일간 매주 원고를 공개하며, 독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부상은 장학금 1050만원과 와콤 액정 타블렛이다. 앞서 유망 창작자를 지원하는 '재담스콜라십' 장학생으로도 선정돼 장학금 250만원도 받았다. 최씨를 지도한 김동옥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최우수 지도교수상을 수상했다. 제4대 챔피언 우승기는 1년간 극동대 만화애니메션학과에 보관된다. 최씨는 "1년 넘게 준비한 작품이 빛을 보게 돼 행복하다"며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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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긴급지원·지분적립형 주택…GH, 주거복지문화대상 혁신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은 주거복지 공동체 실현과 주민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수여하며, '혁신상'은 새로운 시스템과 창의적 해법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외연을 넓힌 기관에 주어진다. GH는 전세피해 대응 체계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초로 '경기도형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했으며, 관리 공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계층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꾸준히 공급했다. 최근에는 광교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여 초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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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단절된 도시 잇는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총력"
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사전 설문조사와 공청회 의견 수렴에 시민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사업 추진 여건, 상부 공간 활용 방안, 사업별 검토 결과가 공개되며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 앞서 18일 오후 6시까지 대국민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누리집, 주요 철도역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19일 공청회 당일에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와 공청회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참여 안내에 나섰다. 시가 추진 중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이어지는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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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함부르크, 북항 등 항만 재개발 추진 맞손
부산시가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해 북항재개발 사업 등 항만 재개발과 해양·항만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등 교류·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함부르크항을 살펴보고 항만 관계자와 항만 운영 및 친환경 선박 도입 등 해양·항만 분야 현안 협력을 모색했다. 함부르크항은 8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관문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클레이나우 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사장을 만나 하펜시티 조성 과정과 운영, 발전 방향을 살폈다. 하펜시티는 구항만 배후지였으나 항만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다. 특히 하펜시티 조성 과정에서의 수요 창출과 사업 재원 확보, 수익 구조 등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적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엘프필하모니 콘서트홀을 방문해 공연 시설 운영 방식과 시설 구조 등을 벤치마킹했다. 부산콘서트홀과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운영 방식에 참고할 좋은 사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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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노하우 전수"…가천대, 우즈벡 의대 건립 컨설팅 맡는다
가천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의 국책사업인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종합 컨설팅을 맡아 의학 교육과 병원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인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 컨설턴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98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60개월이다. 가천대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병원경영컨설팅, 현대경제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제입찰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를 넘어 의과대학 건립 전반의 종합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컨소시엄은 교육·연구 환경 조성, 건축 사업 관리, 병원 경영 및 IT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이 중 가천대는 의대 기획, 교육과정 설계, 교수진 훈련과 개교 후 운영 지원을 전담한다. 보건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엘도르 아딜로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다. 아딜로프 장관은 이 사업이 자국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언급하며, 한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국 의학 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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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혁신 추진…사전협상제·전면공지 정비
경기 시흥시가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 등 도시 공간 활용·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부터 민간과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규모,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조율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발계획안은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되며, 이후 세부 협상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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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후속조치…공항 안전 전담조직 생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 신설과 항공교통관제 기능 일원화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USOAP(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지난해 12월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신설되는 공항 안전 전담조직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공항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및 위기관리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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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 개최..."효과성 높여야"
보건복지부는 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는 전시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자활사업은 1996년 서울 관악구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제도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자활사업은 직업훈련, 고용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해 왔다. 올해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7만2000명에 이른다.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어, 자활 지원체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막식에서 자활사업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15곳, 개인 3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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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인지 즉시 경찰→전문기관 연계…성평등부 법개정 추진
경찰이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15~16일 이틀간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성북구에서 일어난 청소년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회의에서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 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 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다. 이에 성평등부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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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환기 대비 학부모 교육 온·오프라인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초·중·고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새로운 학교급 적응을 돕기 위한 전환기 대비 학부모 교육을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7학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전환기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에게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자녀 양육 및 학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의 새로운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전환기 학부모 교육은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18일에는 정은표 배우가 '가정과 학습,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20일에는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잘 읽는 아이가 잘 배운다: 전환기 독서의 혜택'을 주제로 온라인 실시간 강연을 진행한다. 같은 날 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내 아이를 위한 고교학업설계'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와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면 강의는 웹 포스터에 안내된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20일 강의 당일 '서울시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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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별 임금격차, OECD 평균 3배…성평등부, 해법 모색한다
성평등가족부가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성별임금격차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성별임금격차 제도와 정책을 평가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고용서비스·기업 현장, 금융·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조강연에서는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그간의 격차 해소 노력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설명하고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해외의 임금공시제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의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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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가 일하는 도시로"…서울시, 외국인 취업 박람회
서울시는 외국인 인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8일 강남구 SETEC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과 글로벌 인력 채용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이후 외국인 취업자들의 서울 정착까지 지원한다. 채용 기업은 117개 기업·기관이 참여를 신청했고 외국인 구직자 사전신청도 2500명을 넘었다. 기업채용관에는 삼성화재·삼성생명·신한은행·카카오뱅크 등 금융기업과 롯데월드, 파크 하얏트 서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중앙일보, 코리아타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채용 분야는 글로벌사업·재무회계, 미국시장 해외영업, 틱톡숍 마케팅,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AI(인공지능) 기업의 풀스택 개발자, 외국인 고객 응대, 객실·식음료 서비스 등이다. 참여기업 중 61곳은 외국인 유학생(D-2)과 구직자(D-10)가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도 지원한다.